보배드림

일본에 한 기업인이 저가 박리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한개에 5만원 하던 상품을 12000원까지 낮출수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 자신이 가지고있는 기업 자산으로, 상품을 대량 생산한겁니다.

1개에 5000원씩 하던 상품을 소량 사와 5만원에 판매하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시장 내 잔존소비가 해결되지 않았죠.

5000원짜리 상품을 5만원에 판매해 4만5천원씩 이익이 발생해, 그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를 하면서,

경제에 큰 이익을 주는 기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서민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개입해, 기업이 원가 5천원짜리를 5만원에 판매해,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는겁니다.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서 맹비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고강도 수사와 공정위로 원가를 공개하라며 압박했죠,

이때, 일본의 한 대기업에서, 이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주문해, 1만2천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티나게 팔리게되었습니다. 원가 5천원짜리를 1만 2천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는 이 대기업을 매우 착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업이 시장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독점화되고, 기업이 한 대기업으로 통폐합 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와 KIA차의 인수합병도 그럴것입니다.

이러면서 시장내 점유율을 높여갔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월세가 낮은곳으로 가더래도,

대기업의 자본에서 밀릴수밖에 없어,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개에 5만원씩 판매하던 기업을 손님으로 하던, 1차 기업체가 피해를 본겁니다.

그리고 1차 기업체를 손님으로 하던 2차 기업체가 피해를 보고, 그 2차 기업체를 손님으로 하던 3차 기업체가 피해를본겁니다.

이렇게 1차,2차,3차,4차,n차 기업이 모두 피해를 보는데, 4차 기업이 1차,2차의 손님이기도 하며, 서로 공생관계였기때문에,

대기업 독과점만 심화되고, 생산성 폭락에 따라, 소득원이 대폭 축소되었죠,

이때 세금도 인상하고,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가 되자, 불로소득이 줄어들었고, 급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고, 세금까지 높아져, 소비가 축소됩니다.

금리 인하, 세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불로소득을 축소하고, 대기업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해,

대량생산해 덤핑쳐 독과점이 발생해,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때, 일본 공무원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이 왔다, 9급 공무원의 월급으로, 누릴수있는것은 다 누릴정도의 임금이 되어버린겁니다.

일본은 공무원 사회죠,

그래도 일본은 가계부채를 통제하고, 공공부채로 경기를 부양했죠,

일본의 저출산,높은 자살율이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일본도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울증 공화국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서,

한 기업인은 토론회에서 관객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금리가 현재 0%인데, 10%로 인상되면 어떻게 할꺼냐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이 가지고있는 부채가 많고, 빚의 금리가 높아져, 이자 부담율이 높아지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부동산,자동차등을 판매해서, 빚부터 갚겠다는겁니다.

월급 대부분을 빠르게 빚을 갚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닌깐, 경제 주체들이 부채가 줄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적금을 하기 시작하죠,

이자가 이자를 낳다 보닌깐, 금융자산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또한, 재계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 질수록,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발생할 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청산대상이라고 합니다.

저가 박리다매로 얻은 이익보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자본을 은행에 넣어두는것이 더 이익이 크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로 3억원을 투자해서, 월 순이익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금리가 10%라면, 은행에 넣어두면, 월 25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왜 저렇게 많을까요?

적자를 보면서까지 왜 운영할까요?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되면, 자영업자 청산해서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아무것도 안해도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된게, 저금리를 틈타, 빚내서 사업하자며, 여기저기 투자하라고 꼬셔,

먹고 튀는 사기꾼들만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대박이라는 꽃, 탈출, 절실함은 이성을 잃게 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전재산을 탕진해,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것은 금리 인상을 통해 분수효과를 일으키며,

세금 인하를 통해 낙수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국민 부채가 줄어들고, 금융자산이 늘어나, 잠재 소비가 늘어나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불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겁니다. 

또한, 세금을 낮춰야 낙수가 발생되는데,

실제 세수학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득세를 24%로 정했습니다.

소득최고세율이 24%까지 낮춰야 한다는겁니다. 

실제 소득최고세율이 낮아지더래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낮아진 소득세 만큼 소비가 증진되어, 다른이의 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발생해,

세금 총량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에도 매우 좋다는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내는 계층이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낙수와 분수를 일으켜 소득을 늘려, 세금을 내는 계층을 두텁게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법인세가 인상되면, 경제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인들이 물건을 선 주문하거나,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좋다는겁니다.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낮추고, 법인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기업인들이 돈을 소비하고 투자하게 되는겁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사내유보금으로 유지해놓고, 쉬엄쉬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낮추고, 금리는 인상하며,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는게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에 의해, 경제 주체인 기업,가계가 적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것입니다.

시장을 보고, 정부가 금리를 결정한다는것은 의아스러운것이죠.

공무원들이 최대 수혜층이 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세금을 높이고, 공급과잉을 일으켜, 실질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을 지배하고, 교도소로 만들어 놓으려 하죠, 실제 5급,7급,9급 장원급제도 아니고,

중산층 무너트려놓고, 청년들 고시촌에 몰아다가, 죽여가고 있고, 자영업자들 대형유통과 경쟁시켜,

압착해서 밟아죽이고 있죠, 이것은 경제 정책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락사를 하는 살인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대응할수있도록 공표해,

몇개월뒤 금리를 인상할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급변으로 피해가 생기니,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겠죠.

금리 인상을 통해 분수효과를 일으키며, 세금 인하를 통해 낙수를 일으켜야 합니다.

물론 법인세는 높여야 합니다. 법인세가 10%~20%정도 더 높이는것이 합당한데,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50%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게, 대부분 투자,소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원천 소득세 같은경우 대폭 낮춰야 합니다.

국민 연금 역시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도 금리 인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본같은경우 금리가 0%인데, 10년전 돈의 가치와 20년 후의 돈의 가치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월급의 10%씩 내고, 20년을 내고, 40년을 월급의 40%씩 받으면 적자가 날수밖에 없지만,

금리가 10%가 된다면, 복리로 따지더래도, 

10년전과 10년후의 돈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나기 때문에 부담할수있다는겁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한국 정책 금리가 7.5%를 넘으면, 노령화와 상관없이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더래도,

소득대체율이 가능한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책 금리가 1.25%죠, 이런 금리라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더 많이 내고, 더 조금받는 형태로 바꿀수밖에 없는겁니다.

경제에 관심을 갖아야겠죠,

물가를 낮추는것, 생산성을 낮추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산층 비율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는 서민에게만 주어져야 할것입니다.

부자증세가 정의롭다는둥, 부자들은 나쁘다는둥, 기업인들은 나쁘다는둥,

이런 세뇌성 글들이 많이 보여 가슴이 아픕니다.

기업인들의 영리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로 경제를 풍요롭게 합니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를 일으켜, 중산층 비율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분수효과를 막고, 공급과잉 일으켜, 저생산성 유발한뒤, 세금까지 높여, 낙수도 막습니다.

대기업 독과점,저성장,장기침체, 가계부채,공공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 경제성장률까지 대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카드와, 세금 인하카드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과학을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게해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뇌와 진영논리로, 갈등을 유발하고, 싸움을 부추기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정치인들때문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적 지식을 갖고있다면, 지금 처럼 남용하지 못하겠죠.

경제를 잘 몰라서 그랬다. 국민들의 뜻대로 했다고 이야기들 하죠,

결국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 수준에 맞게 돌아가며,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 수준도 높아진다는것입니다.

중산층 비율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정부에 의한 사유재산,기본권 침해만 강조하고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공산화가 아닌가, 이들은 소수 집단,약자들을 구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기회를 빼았아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국회의원은 3선을 초과해서 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대통령 역시 단임제를 유지해야 하며, 공무원 임금 50% 삭감이 시급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될것인가. 대통령을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가 될것인가,

이것은 국민들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몇명 남지도 않은 부자들 비난할때가 아닙니다.

지역화폐를 늘리더래도, 시중 통화량을 높이더래도, 일시적인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통화량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세금을 인하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것이 학계의 주장이였지만,

묵살당하고, 생산성을 낮추고, 대기업 독과점을 늘려놓고,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로 연명하면서 살아야 하며,

부자들은 나쁘닌깐 징벌적인 증세와 사회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게, 서민을 대중화 하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였죠.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침체를 유발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할것인지,

중산층 비율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경제정책을 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