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바로 배달의 민족을 정부가 완전히 인수하는겁니다.
행정부에서 10조원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사들여서, 이 채권으로 기업을 사들이는것이죠.
배달의 민족 현 가치대로 구매하고, 세금으로 어차피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0원으로 하고,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겁니다.
둘째, 배달의 민족을 준공영화 하는겁니다.
경영은 지자체, 정부에서 맞고, 적자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하고, 추가 성과급, 개런티를 제공하는겁니다.
정부가 할수있는 것은 이 두가지 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다른 경쟁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게되어 독과점 현상이 해소됩니다.
수수료 인상을 막겠다면, 공기업화, 준공영제를 고려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배민으로 동남아쪽 진출할려고 인수했다는 말을 들었네요
답 은 없습니다 ...
대다수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쁘게 말한다면 개소리 라고도 합니다
카카오에서 시장 진입하는겁니다...
카톡 사용하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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