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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꼭 투표합시다!!
아동범죄를 다룰 때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협약에선 만12세 이하인 경우,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한다곤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등은 10세 미만인 경우로 정해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 내렸으면 좋겠네요.
권력한 비리도 공소시효 폐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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