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들은 국가의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35]
2006년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한강 인프라를 개발했다.
한강 조망권 및 한강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즐기고 있는 인근 거주자에게 국가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강남의 경우
강남을 새롭게 정비할 때 전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 대교, 명문 학교들까지 입지시켰기 때문에 강남에는 우수한 인프라가 생겨날 수 있었다.
강남주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강남에 집과 인프라를 즐길 권리를 샀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민간이 서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이지 국가에 돈을 낸 것이 아니다.
미국 뉴저지의 17억 짜리 주택를 보유한 부부
이들 부부가 집을 가졌기에 매년 내는 세금만 2700만원
이들은 이 세금을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프라를 세금으로 구축했으니 높은 세금은 당연하다는 부부.
요약
인프라는 전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했는데 돈 있는 사람만 실질적으로 즐기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더 세금을 내는것이 공평하다.
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아, 이제 알바비는 북한에서 받는 건가요?
빨갱이네요, 저 넘.
세금 내기 싫으면 그 돈 나에게 주고 세금 적게내라~
대신 내가 세금 팍팍 내줄께~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편법,불법 투기하는것들 작살좀 내야 됩니다.
좋습니다~
무려 월드스타 "싸이"가 다녔던...ㅠㅠ
더 크고 더 넓게...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다 이전함에 따라 사람도 빠져나가고 결국 땅값 하락 살기 힘든 도시 먹고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척해가며
떵떵 거리며 살기 시작했다. 종부세 좀 팍팍 올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세라고 담배피는 이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겄냐?
강남것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겄냐?
우면산 아래에 "국민임대주택" 건설하자
도시 사이사이 "소규모 청년임대주택" 건설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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