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빼돌린 정치 유튜버 적발
딸 차명계좌 만들어 소득 숨겨年 1만불 초과 외환거래 분석
지능적 조세회피 원천봉쇄
구독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정치 유튜버가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계좌 대신 딸 명의의 차명계좌로 광고비를 받아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달러 등 외화로 광고비를 받는 유튜버를 겨냥해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 자료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에 관한 금융계좌 정보를 90여 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창작자를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며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선언한 것은 관련 산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편법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 국내 유튜브 계정은 이달 기준 4379개에 이른다. 2015년 367명에서 11.9배로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올해 5조17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딸 명의의 계좌 사용으로 수억원대 소득을 숨긴 시사·교양·정치 관련 유튜버는 자신의 계좌로 받은 소득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 출연한 게스트에게도 원천징수 없이 출연료를 지급해 문제가 됐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다른 1인 창작자는 1만달러 이하 해외 광고 대가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적발됐다. 이른바 ‘송금 쪼개기’를 한 것이다.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이거나, 코디와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적발 사례에서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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