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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하시면
집유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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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 꽝꽝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근거라는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거네요.
이게 1947년 일본에만 유일했던 조항인데, 다까끼 마사오가 이걸 1962년 개헌때 가져온 거라네요. 이런 씨양!!!
https://m.blog.naver.com/teriabox/221362274272
개 쓰레기 판사야!
저런 터무니 없는 판결하면 파면하게 제도를 만들어라.
인터넷에서 돈많은자식은 되고 시민은 못한다의 뉴스가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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