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책 발표한 이유
코로나 영향으로 사상 최저금리 (0.5%)
때문에 갭투자 방지차원에서 발표함
무주택자
조정지역인 경기 시흥에 6억 아파트 구입시
3억(50%) 만 대출 가능함 (예전에는 70프로 4억 2천만원 가능했음)
아파트 청약일 경우
시흥(조정지역) 에서 청약이 당첨 돼었다면 중도금대출한도가 줄어듬
분양권은 다름 실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은 규제받지 않음
조정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함 전입을 안하면 대출금이 회수됨
1주택자는 전입과 함께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함
전세대출은 입주시점에 은행에 갚으면 됨 입주하지 않으면 갭투자로 간주됨
자기 주택이 있는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받아서 3억원 초과 주택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하는거 방지
부산에 8억자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직장 때문에 서울근처 5억 전세집
마련 할려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
이건 가능함 부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4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듬
이게 갑자기 만든정책은 아니고 임기초부터 이걸 하고 싶었던거인데, 갑자기 하면 경제에 혼란이 오니까 빌드업을 해왔던거임.
문대통령정부가 부동산잡기위해 노력한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정책실행에 있어서 너무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
서민들이 원하는건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어느정도 오르는것이나 조금 더 상승하는건 용인할수있지만 갑자기
50%씩 오르고하니 솔직히 답이 없고 허탈한 것임..
세무부분에 있어서 정밀적으로 조사하는건 칭찬할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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