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618_0001065006
"저는 실용주의자다. 좋은 정책을 구상하고 논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책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 10만원씩 지급해도 약 62조원이나 들어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성 복지를 모두 합해도 62조원이 안 된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인 50조원 수준이다"
"기본소득의 이상만 보면 정말 환상적이다. 저도 적용하려고,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볼까 연구했지만 막상 재정이 너무 소요된다"
"그러나 전국민 고용보험은 1.5조면 가능하다…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4대문 안이래봐야 동서남북 각각 3.5km 정도 거리다. 이 거리를 5등급 경유차 진입금지 시킨다고 공기가 퍽이나 맑아 지겠다
그리고 환경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모든 5등급 경유차에 지원해야지.
어떤 차는 저공해조치 지원해줘서 폐차시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운행가능한데.
어떤 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안해줘서 운행금지 시키고 무조건 폐차 하라는게 말이 되냐?
저공해조치 지원 안하려면 그동안 강제 납부한 환경분담금을 이자포함해서 환불해주던지.
한국,서울의 대기오염 물질의 60~90%는 중국발인거 박원순이도 알잖아.
그럼 중국에 항의를 하던가. 아니면 중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이라도 보내라.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한국 대기오염 대부분이 중국발인거 다 알잖아.
그전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다 밝혀졌고...
그렇다면 중국에 항의를 해라.. 쓸때 없는 이상항 행정 하지 말고..
그리고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차라리 나무를 심어라.. 노점상에게 가건물 지어주지 말고.
노점상 자체게 불법인데. 가건물 지어 조공하더만...
노점상 있는 자리에 주목이라던지 작은 나무 심어라. 그게 더 현명하다..
노점상들을 무조건 없에는게아니라 상생하도록 도와주고 카드사용을 독려해서 양지화시켰다.
알겠냐?
올드경유차가 일부는 폐차되고 많은수가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줘서 디피에프 장착을 한거지 사란진건 아니다.
문제는 환경분담금을 부과하여 십수년이상을 납부했는데 어떤 차량은 지원해주고 어떤 차량은 지원해주지 않는데서 기인하는거다.
어짜피 그동안 납부한 환경분담금을 되돌려 받는게 저공해조치 개조 지원 해주는건데..
불공평하게 행정을 하니 문제가 되는거다..
저공해조치 이후 의무 운행 년수가 2년이다. 그럼 2년이상 페차및 매매를 금지하고 그 이전에 폐차하면 지원금 회수하면 되는것이고 지금도 2년이내 폐차및 지방이전하면 지원금 회수 하고 있다
당시 환경기준및 자동차제작 기준에 맞춰서 만든차량을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폐차 하라는건 말이 안되는 행정인거다.
유로 4버전이하 경유차에만 환경분담금을 부과했고 징수했다.
그리고 유로4버전 이하 차량에 저공해조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공해조치를 지원하지 않으면 환경분담금을 반환 하는것이 공평한 조치가 되는거다.
노점상을 아무나 할 수 있는거라 생각하시는지...
자기들끼리 노점상자리 사고 팔고.. 가입비 안내고 노점상연합에 가입 안하면 와서 때려부순다..
노섬상이 고급승용차, 수입차 타고 출퇴근 한다면 믿으실련지..
노점상이 돈이 없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 자영업점포 개업할 돈도 있으면서 일부러 노점상 하는 사람도 많다.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임차료 안내기 위해서이지..
상생이라... 노점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영업 하는 점포는 임차료도 지불하기 힘들어 폐업하고 있는거 아시는지??
일반 자영점포보다 돈 더 잘벌면서도 서민코스프레 하는게 대다수 노점상이다.
노점상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 자영점포 안한다..
사업자등록 내고. 세금납부해야 하고.. 세금신고해야 하며. 각종 의무보험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지.
음식점 같은 경우엔 각종 제지도 많고..
노점상이 노점상 같이 않은게 대부분 노점상 현실이다..
알겠냐?
댁 같이 밑도 끝도 없이 남의 글에 댓글 쓰지는 않으니까!!!
글 길게 쓸 능력도 안되시는 수준이신가보네!!!
그런데 님 올린글 보니 내가 공감하고 댓글 단 글도 많네!!!
좋은글 많이 올리셨네!!!
오~~~ 남의 글에 무조건 악플 다는 분이신줄 알았더니.. 좋은글 공감가는글 많이 올리셨네~~
ㅋㅋㅋㅋ 처음 님 댓글에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올리신 글 보니.. 공감가는 글 많이 올리신 분이시네!!
저도 뭐 박원순시장 좋게 생각치 않아서 글올리긴 했는데....
님 말씀하신것도 잘 생각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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