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33915
언제는 증세 없다매
사기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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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소득 위한 증세는 모두에 이익, 국민 설득해야”[8]조회 887 | 추천 5 | 2020.06.21 (일)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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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국가가 세금을 걷고 굳이 걷은걸 나누어주고 이중으로 일함? 그게 다 세금인데. 국가대 국민이 아닌,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국민은 세금을 내고. 트라이앵글이 요새 기업 전략에서도 국가전략에서도 가장 완벽한 듯 싶네요.
더불어 외국 자본 긁어 모아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연 20~50만 수준의 기본소득은 예산 조절을 통해 증세 없이 가능
처음은 이걸로 시작해 기본소득 효과가 입증되고 국민들의 증세 거부감이 줄어들면 차츰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액수를 늘려가서 한 20년 쯤 후에는 최종적으로 월 50만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목표.
첨부터 이리 말하고 있는데 한글을 못 읽으니 헛소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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