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짧게 |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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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은 1996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 통과된 법입니다. 이후 IMF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고용의 유연화를 주문받아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지요.

당시 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잘되면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기분 탓일까요?

이건 관료들의 레파토리인데... 이제 속으면 안되겠습...

2. 원래 취지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비정규직 제도의 의도는 2년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겠지만 당연히 그게 지켜질리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각종 꼼수가 생깁니다.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누가 제일 고통받을까요? 아니 꼼수인 쪼개기 계약, 도급꼼수를 없애면 누가 제일 고통받을까요? 바로 인력파견업체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길 바랄겁니다.

3. 여기서 쪼개기 계약, 도급꼼수의 폐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순수한 생산성 문제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계약직으로 돌려도 생산성에 문제가 없는 직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예산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혹은 돈을 아끼기 위해 남용한다는데 있지요.

- 기업, 아니 무려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그 외 각종 IT인프라를 만드는 사람은 무려 파견직입니다. 공기관, 국가기관은 도급업체 A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A는 파견하는 IT회사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여 파견하지요.

계약의 형태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생각해보세요. 남이 구축해놓은 결과물을 주석만 보고 다른 사람이 완벽히 이어서 할 수 있을거 같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땜빵해서 굴러가게 한다는 답이 더 많던데?

한 예로 여러분이 아실만한 유명 지자체는 공익신고를 할 때 신고대상의 이름을 적으면 공익신고시 익명기능이 발동해서 신고대상의 이름이 사라져서 사실상 공익신고가 안되는 버그가 무려 5년 넘게 있었습니다.

- 은행같이 돈이 메인인 곳은 돈/금융에 연관안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굴리거나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자회사를 만들어서 연봉낮춘 정규직, 계약직으로 돌리는 건 흔하고요...

- 미국의 경우지만, 9.11 테러 이전에 공항직원들은 전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공항 안전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한 케이스죠.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공항도 그런 상황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이쓴데 요건 찾을 길이 없네요.

-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동기 X끼는 자기가 실수한 일이 있을 경우 파견업체 불러서 버럭질러서 자른 다음에 그 사원이 한 걸로 다 떠넘기면서 살아오면서 지금 차장 달았습....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의 완결된 목표를 위한 동일 노동을 하는데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4. 인천공항 뭐 임금이 이슈가 되고, 스튜디어스 헌팅 (부럽다)이 이슈가 되는 모양인데

인천공항 정규직화의 핵심은 누구나 고액연봉을 주자가 아닙니다. 스튜어디스 누님들 헌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논점을 흐리기 위한 떡밥일 뿐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직무의 성격에 맞는 고용

이죠.

보안요원은 청원경찰의 형태로 파견됩니다. 이들의 연봉은 경찰공무원과 거의 같은데

당연히 이들을 정규직화 하면 경찰공무원의 연봉/호봉이 적용되고 각종 보험이 처리되므로 실연봉보다 약간 낮아지게 되며 이 경우 연봉은 3300이 됩니다. 고액연봉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 고액연봉이 있죠? 경찰공무원 호봉 생각해보면, 업무 강도 생각해보면... 그 근처에 거주지까지 마련해야 하는 근무환경 생각해보면 많이 주는거 아니에요. 거기 원룸가격이 얼마나 자비없는데요...

물론 그들에게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천공항은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세계가 이용하는 허브 공항이에요.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것을 2년 뒤면 잘릴거 아는 파견직원에게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에게 맡기고 잘하면 상을 주고 실수할 때 책임을 제대로 지우는게 낫겠습니까?

5. 아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목표지표의 상승, 나눠가질 수 있는 파이의 축소 등으로 인해 갈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보다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걸 다 파견, 계약직으로 부려먹거든요?

저는 이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은 손해가 아니라 그 동안 비정규직 몫까지 챙겨온 걸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이 말도 안되는 걸 하는 분들/ 고 난이도 사무직과 동일업무를 하면서 계약/파견직이라 심지어 사내에서도 일부는 계약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순간일 겁니다.

사람은 싸고 안전하게 부려야 한다에서 제대로 대우할 경우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올 때 아마 이 이슈는 더 점화될 겁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법령개정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은 인재파견회사, 용역위탁업체에겐 암울한 시대가 오겠죠.

뭐 희비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 반드시 정규직에게 시켜야 할 일이 있으며

- 동일 노동은 동일조건, 동일 임금에서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제도가 정규직/비정규직간에 싸우느라 소모되는 제도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