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제상 인사과장이 위일까요? 현장반장이 위일까요?
실제 현장작업자에 대한 통제를, 직제상 상급자라는 이유로 누르는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상기 건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면서 조롱하는 거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만, 전혀 다른 판단들을 하시네요.
니 말대로 그래서 임마,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권 자체가 없어.
다만 행정부 소속이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인정되고, 일선 수사 검사는 지휘할수 없어.
지금 사건 꼬라지 봐라. 검사가 감찰한다고 하니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검찰총장이 딴지걸고 나오고,
그걸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사가 감찰하게 놔두라고 검찰총장한테 지휘권 행사한거 아냐.
더구나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이의할수도 있는 제도도 있다. 부장회의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그 절차도 안거치고 무슨 전국 뭐시기 회의 소집해서 언플중인거잖냐.
니 눈깔엔 저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위라고 보이냐?
검찰은 정의를 위한 조직이야. 정의에는 형식적 정의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
니가 말하는 그 잘난 '기본 명제'가 뭔데?
대체 뭔 명제길래 아닌걸 맞다고 우기면서 부정하니 마니 개솔휜데?
명제명제 어쩌고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법 규정과 사건 사실관계 놓고 따져봐라.
대체 무슨 느그엄마 잘났니 우리엄마 잘났니 애들 말쌈하는 수준도 아니고.. ㅉㅉㅉㅉ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언급되는거야.
불행히도 헌법에도 법률에도 '안적혀' 있는 정치적인 명제다.
그걸 ㅆㅂ 일부 검찰새퀴들이 지들 이해득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자빠진 사건에다 대고 쳐 써먹겠다고?
이때가지 독재 비리정권에 부역하던 새퀴들이? 그걸 옹호하는 너같은 새퀴들은 인간이긴 하냐?
650 원짜리 알바들은 조혼나.. 멍청한 색히들 이 많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알것다... 중졸들인가...
삼권분립 중학생때 배우는거 아니냐 ㅋㅋ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ㅋㅋ
그래서 국가의전서열도 삼권분립의 수장들이 먼저지 ㅋㅋ
경찰이랑 검찰이랑 똑같은줄아나보네
독립된 부서기관된지가 언젠데
역사공부 좀 하고와라
모르는척하면 반이라도간다ㅋㅋㅋㅋㅋㅋ
검찰이 무슨 행정부?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의 행정행위다 뭐 이런말 하고 싶은 거?
검찰청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야 아자씨...
일부러 웃기려는것도 범위내에서만 하자. 응?
인터넷상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는데 하나하나 떠 먹여줘도 지 이빨 씹어먹는 소리 할 거임.
계속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뭐 물어봤을 때 고대로 알려주면
그 자식도 얘처럼 살 거임.
본문 글쓴이.....
어떰? 니 자식이 너 처럼 산다는데???
검색 조금만 하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제상 인사과장이 위일까요? 현장반장이 위일까요?
실제 현장작업자에 대한 통제를, 직제상 상급자라는 이유로 누르는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상기 건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면서 조롱하는 거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만, 전혀 다른 판단들을 하시네요.
로 바꿔야겠죠?
오히려, 사단장, 대대장 비유가 더 잘못된 비유 같습니다. 사단장/대대장은 복종관계죠.
그리고 논리로 접근하려면 권력분립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외압에 대한 수사권보장이라는 독립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겠지요.
검찰은 사법적 성격이 있으나 사법부는 아닌, 행정부소속!!!
대검찰청 기자실의 기자들이 검찰청에 있다고하나
검찰이 아닌 기자듯이 말이죠
님한테하는 얘기는아닌데
왜 여기다 적고있냐...ㅋ
니 말대로 그래서 임마, 법무부장관도 검찰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권 자체가 없어.
다만 행정부 소속이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인정되고, 일선 수사 검사는 지휘할수 없어.
지금 사건 꼬라지 봐라. 검사가 감찰한다고 하니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검찰총장이 딴지걸고 나오고,
그걸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사가 감찰하게 놔두라고 검찰총장한테 지휘권 행사한거 아냐.
더구나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이의할수도 있는 제도도 있다. 부장회의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그 절차도 안거치고 무슨 전국 뭐시기 회의 소집해서 언플중인거잖냐.
니 눈깔엔 저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위라고 보이냐?
검찰은 정의를 위한 조직이야. 정의에는 형식적 정의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
니가 말하는 그 잘난 '기본 명제'가 뭔데?
대체 뭔 명제길래 아닌걸 맞다고 우기면서 부정하니 마니 개솔휜데?
명제명제 어쩌고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법 규정과 사건 사실관계 놓고 따져봐라.
대체 무슨 느그엄마 잘났니 우리엄마 잘났니 애들 말쌈하는 수준도 아니고.. ㅉㅉㅉㅉ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언급되는거야.
불행히도 헌법에도 법률에도 '안적혀' 있는 정치적인 명제다.
그걸 ㅆㅂ 일부 검찰새퀴들이 지들 이해득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자빠진 사건에다 대고 쳐 써먹겠다고?
이때가지 독재 비리정권에 부역하던 새퀴들이? 그걸 옹호하는 너같은 새퀴들은 인간이긴 하냐?
검사장들이 다 바보라서 반기를 들고있다고 생각하나요? 검사장 모두가 문재인정부에 반기들고 윤총장을 지지하는게 쉽다고 생각해요?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반기를 들겠죠?
그리고 말 좀 이쁘게 해. 너보다 못배운것도 아니고... 품위가 없이 댓글이 왜 그모양인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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