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곳인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물건 값을 올릴 때도 상식이란 게 있는데 현 정부의 세금 정책에는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제가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와 재산세의 추이입니다.
(저희 가족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그 아파트는 약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재산세의 상승률을 보십시오.
이게 만약 어떤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었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세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댓글을 달 겁니다.
"니가 꼬우면 니가 떠나면 되겠네."
"그렇게 맘에 안들면 니가 이민 가. 우리도 너 같이 불만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180석 밀어줬어. 그렇게 불만이면 다시 정권을 잡든가. ㅋㅋㅋ"
어떤 일이 되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견이 나오면 서로 협의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민주 시민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어린이들 싸움 하듯 유치한 저런 식의 댓글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무비판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반대에 서 있는 국민들을 잘못된 자들, 나쁜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과거로부터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이용해 왔던 악마적인 전략입니다.
과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용했던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을 죽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이 반드시 생물학적 생명을 뺏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며 깔아뭉개는 것도 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점을 생각하시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재산세의 상승률입니다.
즉, 2019년 29.56%라고 함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 총액이 약 30% 올랐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20여차례 내놨는데 계속 상승합니다. 이걸 인위적이라 보지 않는다면, 무능한거 아닐까요?
다만 투자도 투기 목적도 아닌 실소유의 목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저렇게 강하게 추징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납세의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소득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집 팔고 떠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빨리 이러한 잘못을 수정하고 고가 주택일지라도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능력밖의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정책이니까요
굳이 매도할것없이 세를주고 다른곳 월세거주해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오히려 그동안 실거래가와의 괴리율이 컸던것이고
매매가가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같이 내려갑니다
아래 쪼쪼코이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주택 대출 없이 자기 소득만으로 수 억원을 모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한 곳도 결국 사람사는 곳이며 학군(명문 학교, 학원 밀집 지역)이나 주위 환경(마트, 백화점, 영화관, 호텔 등 문화 시설)에 따라 꼭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대출이 안 되면 그 지역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수 억, 수십 억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의 부자들)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집이란 거주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에게 제 1호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큽니다.
집 제외하고 그 외의 현금 자산, 유동 자산, 부동산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손실을 뜻하므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특히 아파트에 목 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성향과 한국 주거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배움과 동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체제 아래선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지방대를 동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인터컨티넨털 호텔, 하얏트 호텔, 조선 호텔, 롯데 호텔을 전국 모든 곳에 둘 수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을 모든 도시에 세울 수 없습니다.
대치동과 목동에 있는 학원 밀집 지역을 전국 어디에나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멋지고 넓은 공원을 모든 도시에 만들 수 없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와 같은 오션뷰를 가진 거대 주상복합 타운을 어디에나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 땅의 가치는 결코 동등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차피 살고 있어야 하는 집인데....
소득은 안 오르고...세금만 늘어나니...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물가는 계속 오르구요....
답글 감사합니다.
님의 닉네임에서 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도 차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내고 자식 키우는 데만 해도 쓸 돈이 모자라서 차 바꿀 엄두를 못 냅니다.
저도 좋은 승차감 압니다.
저도 멋진 하차감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돈만 더 내라고 하니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결혼해서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겠습니까?
떨어지는 출산율요?
출산율 올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세금 적게 걷어 가시고 물가 오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하므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이라도 많으면 나라가 그것으로 국민을 윤택하게 해주면 되는데 (좋은 예 : 중동 산유국)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의 지적, 육체적 노동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때에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과리없냐???????????
계속 거주하시는거면 오르긴 올랐어도 감당 못할정도는 아닐텐데요... 물론 보유하신 집값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이 잘못된 정책이 나온거지요.
그리고 아파트 투기가 너무 보편화되어 지금은 누가하더라도 바로 잡기는 힘든것도 사실임.
수 많은 정책 내 놓을 동안 지금 이 시국이면 무능 이거나,
생선가게 넘겨받은 악마거나. 둘 중 하나라 봅니다.
권력 최정점인 청와대 인사가 지 지역구 집 팔고, 강남 아파트 지켰습니다. 이거보고 쌍욕 퍼부어 줬네요.
주식도 개미들(국민들) 몰리니 세금 이야기 나옵니다.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바로 주식이죠.
그런데,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주식투자한 국민들 우르르 몰린 이 시점이 딱이라 판단 한거죠.
당연히 수익있는 곳에 세금 있다지만 이러니 사다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부동산 이슈와 이번 주식 세금 얘기 나오는거 보고 절망 했네요.
그럼 장기 보유하면 감면이라도 해주던가..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혜택은 있지도 않아요 씨바꺼.
보배에 이런 글 올린 글쓴님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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