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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777드림 20.07.07 13:24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호봉 왈배님 20.07.07 12:13 답글 신고
    어떡해 몇억짜리 집이 차보다 세금이 싸지?
  • 레벨 하사 1 777드림 20.07.07 13:26 답글 신고
    위 글에 나온 수치는 재산세 자체가 아닙니다.
    전년 대비 재산세의 상승률입니다.
    즉, 2019년 29.56%라고 함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 총액이 약 30% 올랐다는 뜻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차바꾸고싶도다 20.07.07 12:29 답글 신고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는 거와 다를바 없지 않을까요? 서울시 중간가격이 50%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20여차례 내놨는데 계속 상승합니다. 이걸 인위적이라 보지 않는다면, 무능한거 아닐까요?
  • 레벨 하사 1 777드림 20.07.07 13:34 답글 신고
    네. 황금뺑기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투자도 투기 목적도 아닌 실소유의 목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저렇게 강하게 추징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납세의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소득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집 팔고 떠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빨리 이러한 잘못을 수정하고 고가 주택일지라도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레벨 원수 납세의무 20.07.07 12:14 답글 신고
    소득창출능력이 소유부동산에 못미치는 경우 불만이 있을수밖에요

    다주택자들은 능력밖의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정책이니까요

    굳이 매도할것없이 세를주고 다른곳 월세거주해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오히려 그동안 실거래가와의 괴리율이 컸던것이고

    매매가가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같이 내려갑니다
  • 레벨 일병 쪼쪼코이 20.07.07 12:30 답글 신고
    ?? 매매가가 내려가서 공시지가 같이 내려간 사례좀 줘보실래요? 세금주도정책으로 지금 이 나라가 잘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불로소득? 다주택자나 해당되는 내용이지 실거주 1가구 1주택에는 왜 세금을 올리는지 알려주실래요? 소득창출능력이 소유 부동산에 못미치는 경우? 대출없이 자기 소득으로 집살 수 있는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레벨 하사 1 777드림 20.07.07 14:00 답글 신고
    납세의무님. 답글 감사합니다.
    아래 쪼쪼코이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주택 대출 없이 자기 소득만으로 수 억원을 모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한 곳도 결국 사람사는 곳이며 학군(명문 학교, 학원 밀집 지역)이나 주위 환경(마트, 백화점, 영화관, 호텔 등 문화 시설)에 따라 꼭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대출이 안 되면 그 지역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수 억, 수십 억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의 부자들)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집이란 거주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에게 제 1호 자산으로서의 의미도 큽니다.
    집 제외하고 그 외의 현금 자산, 유동 자산, 부동산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의 손실을 뜻하므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특히 아파트에 목 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성향과 한국 주거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배움과 동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체제 아래선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지방대를 동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을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인터컨티넨털 호텔, 하얏트 호텔, 조선 호텔, 롯데 호텔을 전국 모든 곳에 둘 수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을 모든 도시에 세울 수 없습니다.
    대치동과 목동에 있는 학원 밀집 지역을 전국 어디에나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일산 호수공원과 같은 멋지고 넓은 공원을 모든 도시에 만들 수 없습니다.
    부산 마린시티와 같은 오션뷰를 가진 거대 주상복합 타운을 어디에나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동산, 땅의 가치는 결코 동등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 레벨 대위 3 차바꾸고싶도다 20.07.07 12:21 답글 신고
    1가구1주택은 집값오르는게 두렵습니다....

    어차피 살고 있어야 하는 집인데....

    소득은 안 오르고...세금만 늘어나니...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물가는 계속 오르구요....
  • 레벨 하사 1 777드림 20.07.07 14:12 답글 신고
    차바꾸고싶도다님.
    답글 감사합니다.
    님의 닉네임에서 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저도 차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내고 자식 키우는 데만 해도 쓸 돈이 모자라서 차 바꿀 엄두를 못 냅니다.
    저도 좋은 승차감 압니다.
    저도 멋진 하차감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돈만 더 내라고 하니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결혼해서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겠습니까?

    떨어지는 출산율요?
    출산율 올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세금 적게 걷어 가시고 물가 오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하므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이라도 많으면 나라가 그것으로 국민을 윤택하게 해주면 되는데 (좋은 예 : 중동 산유국)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의 지적, 육체적 노동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때에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 레벨 대위 2 곡옥 20.07.07 12:25 답글 신고
    웃긴게 아파트 몇억원짜리 30%이상오른거랑 재산세 몇십, 몇백에서 30%오른거랑 비율로 장난쳐놧네 ㅋㅋㅋ

    대과리없냐???????????
  • 레벨 일병 쪼쪼코이 20.07.07 12:32 답글 신고
    집이 없네. 집있으면 장난 아닌걸로 잘 알게됨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0.07.07 12:31 답글 신고
    양도세가 비싼거 아닙니까??
    계속 거주하시는거면 오르긴 올랐어도 감당 못할정도는 아닐텐데요... 물론 보유하신 집값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 레벨 중사 1 두메산골오지 20.07.07 12:34 답글 신고
    근본은 국개의원 중, 줄 잘서서 관련 장관된 자들 중, 아파트가격 떨어지는거 감당할 만한 용자가 있었나요?
    그러다보니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이 잘못된 정책이 나온거지요.
    그리고 아파트 투기가 너무 보편화되어 지금은 누가하더라도 바로 잡기는 힘든것도 사실임.
  • 레벨 일병 뚜뚜프렌즈 20.07.07 12:59 답글 신고
    재산세가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오르셧나용? 집 사기전에 참고좀 해둘려구요
  • 레벨 대령 1 산들발암 20.07.07 16:02 답글 신고
    부동산 정책은 둘 중 하나 입니다.
    수 많은 정책 내 놓을 동안 지금 이 시국이면 무능 이거나,
    생선가게 넘겨받은 악마거나. 둘 중 하나라 봅니다.
    권력 최정점인 청와대 인사가 지 지역구 집 팔고, 강남 아파트 지켰습니다. 이거보고 쌍욕 퍼부어 줬네요.


    주식도 개미들(국민들) 몰리니 세금 이야기 나옵니다.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바로 주식이죠.
    그런데,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주식투자한 국민들 우르르 몰린 이 시점이 딱이라 판단 한거죠.
    당연히 수익있는 곳에 세금 있다지만 이러니 사다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부동산 이슈와 이번 주식 세금 얘기 나오는거 보고 절망 했네요.

    그럼 장기 보유하면 감면이라도 해주던가..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혜택은 있지도 않아요 씨바꺼.

    보배에 이런 글 올린 글쓴님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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