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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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00백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1년내로 세금 감면 해줄테니 다 처분해라. 라고 정부가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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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나 하고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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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는 대부분 정부 바뀌면 또 부동산규제 달라지니까 다음 대선까지 버텨보자. 라는 심리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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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무리 6백채 가까이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팔 때 제 값 받고 팔고 싶지 헐값에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동산 폭등 현상 발생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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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너도나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대출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무한대로 대출 승인 해주면, 대한민국 금융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딱 1년내로. 양도세.. 획기적으로 낮춰줄테니 팔라고하고..
1년후부터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시켜버려야함!
그래야 퇴로를 열어주고..
당분간은 1인1주택.. 시행령으로 가야함..
저사람들. 세금올린다해도.. 눈깜짝할 사람들 아니에요.. 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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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00백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1년내로 세금 감면 해줄테니 다 처분해라. 라고 정부가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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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나 하고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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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는 대부분 정부 바뀌면 또 부동산규제 달라지니까 다음 대선까지 버텨보자. 라는 심리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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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무리 6백채 가까이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팔 때 제 값 받고 팔고 싶지 헐값에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동산 폭등 현상 발생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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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너도나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대출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무한대로 대출 승인 해주면, 대한민국 금융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자보다 몇십배 몇백배를 집값으로 더버니....
주택 대출만큼은 금리를 정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은행좌표줌요!
소급적용할 법을 만들어야지
이미 싹쓸이 독과점한 상태라 소급적용 법 안만들면 다 실패임.
기득권(현정권포함)이익감소,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경기둔화 및 세수감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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