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대책으로는
억제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기본은 재산가치의 하락을
타겟으로 하면 됩니다.
1. 부동산을 임대시
기존 부동산의 가치기준은 공시지가로 환산
2. 대출
대출금은 공시지가의 50%
전세를 놓을 때는 공시지가의 20%
3.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공시지가의 30%로 제한
4. 즉 전체 부동산금액의 50%로 전세보증금
과 대출금을 제한
5. 이유
갭투자 방지 , 경매시 임대보증금환수 보장
6. 위 과정에 불응할 경우
실거래가로 세금부과 , 부동산 각종세금 ,
취등록세 . 농특세 3배상향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차액의 90%부과
증여도 똑같이 적용
부동산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인 제도와
실행이 필요 합니다.
갭투자의 실익은 임대보증금을 올리는데 악용됩니다.
그럼 임차인은 없는 돈에 대출을 해서라도 임대보증
금을 맞춰줘야 하구요.
그러다 임대인의 신용이 하락하거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 양도양수를 강요 합니다.
또 각종 공,경매로 넘어갈수 있다고 협박도 일삼고요.
제가 그렇게 임대보증금 날린 분들 많이 봐왔기에
이런 글 쓰는 겁니다.
기레기들이 언론에서 연일 지랄 하면 부동산 끝물 이라는겁니다.
비트코인, 주식 최고점 시기에도 항상 기레기들이 선동했죠.
법과제도는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전세입자 , 생에 첫주택구입자
들이 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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