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도 선거로 뽑자[3]조회 687 | 추천 4 | 2020.07.16 (목) 15:45
삼권 분립에 의거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전부다 우리 국민이 선거로 뽑는헌법을 개정
지금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는데
여기 더해서 법관도 투표로 뽑는거는 어떻지
대법관 투표는
각각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
6대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각 남녀 한명씩 싸우지멀고
여성할당제 말고 남녀모두 한명씩
대법관은 많을수록 좋다 독일은 백명넘는다
왜냐면 법관도 다수여야 공평한결과가 나온다는취지
이렇게 하면 대법관될려면 판사때부터
한쪽편을 라인탈일없고 소신판결도 많이 나올거라는
짦은생각
뭐 개인적 소수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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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헌법소원 할뻘했음
유권자가 원하는 판결만 때리다 보면 법치주의는 안드로메다로 가고,
모든 판사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 법원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찾아다니며 인사하러 다닐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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