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재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 양도세 확대 개편에 대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불만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여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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