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본은 최소 1년~ 30년 으로 바꿉시다~
1. 단독사고
- 자부담 5천 , 징역 1년 ( 집유 없음 )
2. 중상해 발생
- 자부담 1억 , 징역 5년 +@ ( 다친 사람 수 + 상해 정도 ) 5년~ 20년
3. 사망사고 발생
- 자부담 1억5천, 징역 10년 + @ ( 다친 사람 수, 사망자 수 + 상해 정도 ) 10년~ 20년
와 깔끔하다~!!
음주운전 기본은 최소 1년~ 30년 으로 바꿉시다~
1. 단독사고
- 자부담 5천 , 징역 1년 ( 집유 없음 )
2. 중상해 발생
- 자부담 1억 , 징역 5년 +@ ( 다친 사람 수 + 상해 정도 ) 5년~ 20년
3. 사망사고 발생
- 자부담 1억5천, 징역 10년 + @ ( 다친 사람 수, 사망자 수 + 상해 정도 ) 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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