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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2017년 하반기 결정사항,증세 목적 없어
"위기시 동학개미 역할 컸다"[서울경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고 되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고 의원이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되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알겠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검은머리 외국인들과 투자법인들은 비과세개인만 양도차익 과세키는 홍남기가 쥐고있는데 17년에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책임전가 하는군요역시 민주당 정권에도 프락치 개새끼들이 많은듯홍남기 정도면 고투민노치카라의 훌륭한 사보타주 테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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