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총장이 직무에있어서 정치적중립성
과 직무적합성을 지키지못했다 하더라도
임기보장해주고 기다리는것이 좋았다.
지금의 결정으로 오히려 진보진영의 정치적
활동폭을 줄이게 될것으로본다.
첫번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목적지가 다르다고
이렇게 배제시킨다면 다음 검찰총장이 윤석렬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경우 현 정권의 명분이 약해진다.
두번째
추미애장관vs윤석렬총장으로 대결구도로 몰아간것은
기존 수구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진보진영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점이다.국민들이 윤석렬총장의 가족문제
또는 개인문제를 넘어서 현 상황을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 했다는점 역시 현 정권에 좋을게 없다.
세번째
진보진영과 틀어져버린 윤석렬총장은 기본적으로
보수진영과도 사이가 좋은편은 아니다.대권후보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허상에 가깝다.그렇기에
추미애장관의 현 결정이 아쉽다.
윤석렬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치적
시선은 대략 세가지 정도다.
소신있어 보인다.혹은 권력에 아첨하는 소인배다.
그리고 보수진영의 계륵.
하지만 윤석렬이 당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질경우
허상이 실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점 역시
인식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원할것이다.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과도 중요
하지만 개혁의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다.
대다수 국민의 검찰개혁 동의라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황에서 개혁보다는 정쟁으로
흐르게 된 현상황을 추미애 장관 역시 원하지는
않았겠으나 일조했다 본다.
야당에서 박그네 감옥 쳐넣었으니 윤석렬 임명하지 말라고 할때
문재인이 조국이랑 논의해서 임명하지 말았어야지...
추미애가 무슨죄야. 그냥 그 무능한 인간들 대신해서 총대 매는건데...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는 비위가 확인 된건데 비위가 있어도 임기 보장을 했어야 했다는 것은 정치적이 아닐까요? 애초에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정치적으로 덮는다면 그 또한 다른 역풍이 불겠죠.
반대로 비리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될수도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직무정지한다?
장관이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대통령이 뒤에서 사주했다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윤총장을 정당, 정권차원에서 공격한 것부터 실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임명해놓고 정말 수사하니까 끌어내리려는 건 자충수? 자승자박?
저는 현정권에도 데미지가 커보일듯합니다.
이런경우 직무배제의 적성성 여부만 파악하면 되는데
본심을 숨기고 글쓰기 힘들죠
남자답게 그냥 현정권이 싫다고 하세요
극우 극좌세력을 별로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지가 아니라 충성하는듯 보여 싫어하구요.
문재인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진보진영에 좋아하는 정치인은 박주민 박용진의원이있네요.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더 물어보세요.
님같은 분이야 적정성만 보시면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보여지는분이 있을수도 있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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