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멈춤법 발의![21]
세금도 같이 멈춤해줘야 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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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멈춤법 발의![21]조회 1,375 | 추천 0 | 2020.12.14 (월) 20:32
집합금지,제한 등 정도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못 받는 법 발의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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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이자도 같이 멈춰주시나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밀린 임대료 보증금으로 퉁 치고 쪽박 차는 것임
앞으로 상가 보증금 무지하게 올라 갈 듯....
자영업 죽이려고 작정을 한 듯....
원금 이자도 같이 멈춰주시나요..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일반 근로자들도 힘들다ㅠ
이자는 언넘이 내고
그만큼 이자도 많아요
공짜가 아님 .... 괜히 돈 안들이고 생색만 내는 정책임...
임대료 내는 것 유예하다가 보증금 다 털고 나가는 것인데 과연 임차인에게 유리하기만 할까???
조삼모사 빚 폭탄 만드는 이상한 정책
임대업도 장사도 안해본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가 만드는 정책
현실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에다가 표구걸 정책제안으로밖에 안보임.
윗분들말대로
임대료 멈춤을하면
그에 대한 건물 대출 이자상환도 멈춤을 해줘야되고,
국가가 세금도 멈춤해줘야하고, 시간에 따라 감가하는 건물가치도 멈춤해줘야함.
자본주의에서 이게 가능할리가.
근저당없는 건물이 몇이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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