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꽈트로깜식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박근혜 정부때 86억 뇌물주고 분식회계라 칭할 수 있는 것을 회계변경으로 인정받은거고요. 그걸로 86억 뇌물만 죄가 된겁니다. 아주 싸게 먹힌거죠. ㅋㅋ 분식회계가 인정 되었으면 미국식으로 무기징역입니다. 뇌물줘서 분식회계가 아니게 된 사건을 단순히 경영권상속에 대한 걸로 풀이를 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달라집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식회계면 게임 끝입니다. 뇌물덕에 회계변경으로 인정받은거지 아니었음 분식회계였고 무기에 가까운 징역이 분명합니다. 전문가에게 인정받았다지만 그게 86억 뇌물 주던 시기라는 점 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분식회계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던건데 예전 박근혜 정부시절 인정으로 그 부분은 죄로 보지 않은거고요.
단순한 상속문제였다면 저도 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뇌물을 통해 회계변경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분식회계가 뇌물로 아니게 된 일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삼성에 무리가 있다하여도 뇌물로 금감원과 정부를 쥐락펴락 한 기업의 오너가 징역을 안 사는 것이 오히려 동네 구멍가게 마인드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는 사기만 치려고 들것입니다.
경영권상속에 국민연금 6,000억손실을 봤음!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몇배를 받아야할까요? 국민들 소송도 따를텐데!
그리고 미국예를들었고 기업에 딸린식구 생각하면 기업은 살리는게 맞지만 기업의 경영권승계와 삼성이라는 기업을 같이보면 안되는 맥락이에요! 순수 개인적 범죄에 삼성돈을 끌어 쓴거임! 그리고 삼바 분식회계! 뭐 기업은 그렇다치고 또 미국 예를 들면 이재용의 형량과 징벌적 과징금 은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분식회계 3조였던가? 하던데 징벌적 과징금으로 두배만 받아도 조중동 틀딱들 난리날테고 과징금만 해도 기업은 알아서 휘청합니다! 그런데 죄를주고 과징금 물리는게 법을어기지말라는 뜻입니다! 오너가 잘못해서 그 임직원들이 나락에 빠지지않게 법을 정해놨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법이 물러서 징벌적 과징금도 안 때리고 거의 사면하지만) 님의 이야기중 제일 불편한게 재벌총수가 구속된다 하여 그기업이 망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건지? 실제로 그런 예가 한국에서 있었던가요?!
80여억이라 최저형량이 5년인데 판사재량으로 절반이나 깍아 2년6개월을 선고했으니 판사들은 정말로 심각하다. 더욱이 이미 이재용은 1년을 수감했었으니 올해 추석쯤에 가석방도 가능하기에 사전에 통보된 형량일 것이지 않는가?
판사의 재량으로 최저형량이 5년인데 2년6개월로 줄여 선거하면 확정된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더욱이 재벌이 아닌 일반국민에겐 판사가 최저5년을 2년6개월로 깍아주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이니 한국에는 법이 재벌과 정치인과 국민에게 적용하는 2가지의 법이 존재중인데 50년 넘게 비난이 쏟아져도 판사들의 만행은 변함없이 자행중이다.
국민연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때 연금허락이 필요했던건 원래 합병할때는 모든 주주들의 찬성/반대를 받습니다. (최소한 주식좀 해본사람이면 알텐데) 경영권방어를위해 연금지분이 본의 아니게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어 그런일이 생겼을 뿐이죠. 현재 미국에 삼성 현지 법인 많아요. 현지법인들만 관리하는 지주회사 설립하는것도 어렵지 않을꺼고. 신규투자들을 싹다 미국에다 한다고 가정하면 불가능한것도 아닌데??
하도 개소리를 자신있게 쓰셔서 댓글 달아봅니다. 역시 거지진보좌파는 끝까지 자기가 똑똑하대 사실 제일멍청
@좌배드으림 그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최대는 아니어도 대 주주였다! 그런데 인수합병때 삼성물산은 주평을 낮추고 하바리 제일모직은 올리고 (그해 삼성 래미안 아파트 공사 몇건 했는지 아냐? 다른 건설사들 이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할정도였다! 해외수주도 안했다! 물산 실적 떨어트리려고) 결국은 삼성물산 실적 하락으로 국민연금 가진 주식붕 6000억 피해를 보게 된거다! 국민연금은 바보냐? 인수 합병 반대 하려했는데 윗선에서 압력내려오니 손들어줬고 그래서 빵에들어가 살고있지! 돈먹은년, 손해를 감수하고 인수 합병 곤들어준 놈(배임죄) 다 들어갔는데 재용이가 안들어가면 그게 이상한거지
에효 모자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ㅋㅋㅋㅋ
미국은 수십년에서 수백년도 나오고 회사비리로 투자자들 줄소송 들어갔을거야
86억 뇌물죄는 최하 5년부터 무기징역까집니다. 그 기준을 반으로 잘라준거에요.
봐줘도 한참 봐준거죠.
저도 판결 보고 부글부글합니다.
누군 줘도 안갖고 버릴 표창장으로 4년받는데 86억 뇌물준 놈은 2년 반을 받고...
기업인으로써 대통령이 요구하는거라 거부하기 어려웠을것으로 보인답니다.
미국이라면 이렇게 무리해서 감옥까지 가면서 경영권 상속 안해도 됩니다. 쉽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lingcokr&logNo=221108902659&proxyReferer=http:%2F%2F59.29.251.41%2F
미국가면 징역형 더 산다는 여기 무식한 댓글 들이 진짜인줄 알고 선동 당할뻔 했는데
진실은 미국이였으면 이재용이 아예 재판 할일이 없었겠네요.
박근혜 정부때 86억 뇌물주고 분식회계라 칭할 수 있는 것을 회계변경으로 인정받은거고요. 그걸로 86억 뇌물만 죄가 된겁니다. 아주 싸게 먹힌거죠. ㅋㅋ 분식회계가 인정 되었으면 미국식으로 무기징역입니다. 뇌물줘서 분식회계가 아니게 된 사건을 단순히 경영권상속에 대한 걸로 풀이를 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달라집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얘는 하나도 모르네...
투스타면 나름 보배지박령수준인데 삼성 안싫어 하시네요
미국에선 오히려 기업가에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면 때렸지 구속 안시킨다
구속 시킨다고 사회적인 이득이 없거든,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이라
큰놈이 큰 잘못 했으면, 큰 돈 내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감방 보내봤자 오히려
거대 변호인단 꾸려서 보석으로 나오는경우가 많다
그리고 애초에 로비 자체가 합법이라, 주의원들 부터 상원까지 기업별로 연줄 있어서
대 놓고 기업을 밀어주고, 공격하기 때문에 뒤에서 쿠리게 슈킹깔일도 거의 없거니와
그렇게해서 나온 결과물에 아무도 뭐라 안하고, 합법적인 비지니스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냥 기업한테 미국 사법부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거 생각해서 뭐 미국가면 기업 총수가 ㅈ 되네 어쩌네
우끼고 자빠졌네, 소비자의 피해에 엄중한건 그만큼 기업이 잘못했을때 기업에 책임을 지게끔 하려는 의도이지
우리 나라처럼 기업을 정치적으로 피해 주려는 그딴 사법부가 애초에 아니다
그나저나 저늠은 흙수저가 금수저 걱정해주네 ㅋㅋㅋㅋ
이재용지분이 얼마나 있다고.. 어차피 순환출자로 다 엮여있다는 말뜻도 아마모를듯.
않았겠지 병S들아 뭔 미국이었음 100년 해체 이 ㅈㄹ싸냐
집안 원수가 삼성맨 아니면 싸물고 찬양해라
삼성이 내는 세금으로 개미 똥에 세균만큼 세금 내는
니인생 연명중이니까
우리나라 최강의 변호인단이 있는 삼성이 그랬다는것이 가장 놀랍더군요.
물론 민심을 얻기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지만...대기업 오너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 치는 야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새롭더군요.
S는 대기업이에요.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을 보고 계획을 합니다.
향후 몇년 후에 현재의 문제가 나타나요.
현재의 성과는 기존 수년전의 노력의 산실입니다.
당연히 현매출에는 문제가 안보이지요.
이런글 찌꺼리기 전에 받을 비난도 생각해봤고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란 말을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꺼내기 부담스러웠는데,
댓글을 보니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신 분들의 글을 보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경영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천문학적 벌금 징수가 맞는 것이지
징역이나 재벌해체는 답이 아닌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받는거구
회사가치 떨어져 주식 떡락으로 국민이 받지요.
국세는 줄어들테구..지역경제 영향 받겠구요
재벌은 그야말로 몇년 살고 오면 땡이고.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든 정치인은 거물급 경영인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구요.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국예를들었고 기업에 딸린식구 생각하면 기업은 살리는게 맞지만 기업의 경영권승계와 삼성이라는 기업을 같이보면 안되는 맥락이에요! 순수 개인적 범죄에 삼성돈을 끌어 쓴거임! 그리고 삼바 분식회계! 뭐 기업은 그렇다치고 또 미국 예를 들면 이재용의 형량과 징벌적 과징금 은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분식회계 3조였던가? 하던데 징벌적 과징금으로 두배만 받아도 조중동 틀딱들 난리날테고 과징금만 해도 기업은 알아서 휘청합니다! 그런데 죄를주고 과징금 물리는게 법을어기지말라는 뜻입니다! 오너가 잘못해서 그 임직원들이 나락에 빠지지않게 법을 정해놨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법이 물러서 징벌적 과징금도 안 때리고 거의 사면하지만) 님의 이야기중 제일 불편한게 재벌총수가 구속된다 하여 그기업이 망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건지? 실제로 그런 예가 한국에서 있었던가요?!
판사의 재량으로 최저형량이 5년인데 2년6개월로 줄여 선거하면 확정된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더욱이 재벌이 아닌 일반국민에겐 판사가 최저5년을 2년6개월로 깍아주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이니 한국에는 법이 재벌과 정치인과 국민에게 적용하는 2가지의 법이 존재중인데 50년 넘게 비난이 쏟아져도 판사들의 만행은 변함없이 자행중이다.
최대한 빨리 모든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결국 경영권 방어는 물 건너가고 이씨 일가는 알거지가 되는 건데 알고 떠들던지.... 그리고 삼성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바보임ㅄ임?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이라 가능하다는 바보들은병신색휘들은 법인의 법 자도 모르는 ㅄ들이니 논외로 치고,
지주회사를 미국에 만들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색휘들도 ㅄ인 게 무슨 돈으로 삼성 주식을 매입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냐고~~ 그걸 국민연금이 보고 앉아있나?
자기들 회사 인수합병도 국민연금에서 허락받고 하는 삼성인데 진짜 답답하다.
이색휘들은 이전을 무슨 게임 케릭터 서버옮기는 난이도로 생각하나....
하여간 일x 엠x 같은 머저리 색휘들은 혼자 똑똑해~
하도 개소리를 자신있게 쓰셔서 댓글 달아봅니다. 역시 거지진보좌파는 끝까지 자기가 똑똑하대 사실 제일멍청
삼성이 자국민한테 하는거 보면 꺼리낄게 없으면 진작에 옮겼지
대한민국이니까 지금 그나마 대접받지
미국이나 다른곳이면 힘도 못씀,,,
정치인한테 후원금 대놓고 줄수 있는데 줘봐야 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더 많이 후원금 내거든,,,
삼성이 그만한 판단못해서 안가겠나?ㅋㅋ
미국이었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ㅋㅋㅋㅋ
지난번 11 ㄱㅐ월 살다나와서 .......가석방 논의는 될듯...
이덩신아
다만 저 댓글의 내용을 저렇게 이해하는 수준이 참 달창스럽네 ㅉㅉ
무식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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