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 등을 수반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올해 기정예산(국회가 이미 확정한 예산) 일부를 포함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극화도 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어르신,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추경과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저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이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 추경 규모는 20조원이 안 되나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항목 중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3차 재난지원금 때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지급했다”며 “최근 이뤄진 부가세 신고자료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한 자료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이고
그 밑에서 근무하다 코로나로 부득이 인원 감축 당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지? 너무 티나는 선별지원 이거 없애라.
요즘 유행이 창고같은 허름한 곳에 사업자 내고 선별금 기다리는것들 많다고 하는데 그냥 다 주라.
그리고 검개혁 지체하지 말고 칼자루 썩기전에 빨리 휘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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