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간단 합니다.

세금정책 쓰면 됩니다.

일단 시세차익에 대해..

매년 5%씩의 세금 감면을 주어..

20년이상 소유한후 매각시 발생하능 시세차익에 세금이 없도록 하면 됨.

즉..

1년 보유한후 매각하면..세금이 95%

2년 보유한후 매각하면..세금이 90%

..

이렇게 매년 5%씩 세금 할인하여..20년이상 소유한 경우에ㅔ만 세금이 0이 되도록하면 됨.

이렇게 되면..

금번 LH사태 처럼 내부정부 이용해 투기하는 자들 사라질테고.. 당연히 장기 보유하는 농사짓는 분들에겐 혜택이 되는것이고... 아주 간단히 투기꾼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버는.자들 걸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주택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이런 세금정책을 쓰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은 좁고..인구는 많아.. 언제든 부동산이 거품이 될 개연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헌법에도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였고..

이런 헌법정신을 받아들야서..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정책을 쓰면 되는데... 정부가 .. 의회가.. 그러지 않고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고..

가장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부동산에 너무나 쉽게 미치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기에..

정부가 쉽게 나서서 제안하지 못하고 있죠.

과거.." 집값 올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열광해 이메가라는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이 있는 나라이니...

어느 누구도.. 집값..땅값..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전..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외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근절하여..투기적 부동상 거래는 막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1. 토지 및 주택의 장기 보유에 의한 세그 감면정책 도입.(단,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가혹한 세금정책 실시)

2. 주택및 토지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

현제..거의 무의미한 액수의 세금이 아닌.. 현실화한 금액인.. 세율..1~1.5% 정도로 인상.

이를 통해.. 보유할수록 세금이 부담되게 하여.. 적극적으로 판매 혹은 임대료 인하가 되도록.. 시장에 물건을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 .. 부동산의 이용 당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가장 비근한 예가.. 시골의 노후 농가주택들..

새로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시걸에 가보면 빈집은 많은데..막상 구입하려 보며킨.. 팔려는 집은 없늨 아이러니.. 그래서 또 새집을 짓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 정부의 적극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

독일처럼 전체 가구의 30%정도가 정부 소유 임대주택에 살도록..그래서 젊은층의 주택 이용이 쉽도록 해야 함.

덧붙쳐.. 주택약자에겐 주택 바우처 혜택 제공으로 주거 안정이 되도록 지원..

싱가폴 이나 독일처럼 젊은층에게 쉽게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을 쉽게 하게 하고..아이 양육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하여야 , 지금의 최소 출산율을 끌어 올릴수 있죠.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발전 하고..

..

부동산과 토지는.. 투기가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법률을 제공할 필요가 있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활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 함으로써.. 이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해야함.

국회의원 여러분...

일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