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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무이한 ㅈ같은법[12]조회 4,425 | 추천 13 | 2021.04.02 (금) 15:14

글쓴이 해프닝
가입일2012.10.04
활동지수마력 10,047
작성글게시글 139 | 댓글 78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죄를 지였는대 봐줌 이게 말이됨?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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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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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니 21.04.02 15:15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맞는가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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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옥 21.04.02 15:15 답글 신고

나도 궁금했음~

집행유예는 왜있는거임~

그리고 다른나라에도 있는거임?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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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감자 21.04.02 15:21 답글 신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 빠져 나갈수 있게 만든 법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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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1.04.02 15:17 답글 신고

외국에도 집행유예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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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2 21.04.02 15:19 답글 신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뉴스 보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뭐 하다가 걸려서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몇백시간씩 때리는거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유 제도 취지 자체는 선진국 형사정책을 따온건데, 문제는 너무 선심성으로 남발하는게 문제죠. 징역갈놈을 집유를 줘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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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2 21.04.02 15:20 답글 신고

집행유예 자체가 형법 63조에 명시된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형법 자체가 제정 당시 독일 형법 등 유럽국가 형법을 많이 참고한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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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s레기86 21.04.02 15:22 답글 신고

에이 잣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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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2 21.04.02 15:22 답글 신고

반대로 집유 제도가 없다면? 현대판 장발장이 수두룩하게 생기겠죠? 빵에 안 넣고 교화 가능한 사람을 빵에 집어넣어서 빵에서 범죄자끼리 인맥 쌓고, 기술(?) 배우고 그 사람이 출소하면 그게 더 범죄를 양산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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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3 21.04.02 15:24 답글 신고

집행유예는 미국, 일본 등 다른나라도 있긴한데..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임..
징역형의 10배정도는 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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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sa 21.04.02 15:35 답글 신고

ㅡㅡ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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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련한4개의섬 21.04.02 16:34 답글 신고

너도 본의아니게 억울하게 형사고소 당할수있다 나는 절대 그런일 없을거야 이런생각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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