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초스피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개솔인지 아주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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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통해 주택이 실공급 되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본 10년에서 길게 가면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1.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 포함! ~ 여기까지 기본 2~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이것도 기본 2년 잡습니다!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측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짐!)
3.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보통 1년 ~ 1년 6개월 정도 잡습니다)
4.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게 보통은 2년 정도 잡는데, 집주인 말고 세입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경우, 예를 들어 세입자가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일 경우에는 이주시키는것만도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 또한 장사가 잘되는 상가 상인들까지
섞여있다면 ~ 보상합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4단계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기본 3년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
5. 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 등
(보통 3~4년 잡습니다.)
자! 그럼 ~ (1~5단계) 까지의 시간을 모두 더해보면
재건축(재개발)은 기본 15년(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초스피드 재건축(개발)이라 ~ "
저는 오세훈의 저 공약을 보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약 오세훈 공약대로 되려면 ~ 법적, 행정적 절차야
어찌어찌해서 모두 초스피드로 해결됐다 칩시다! ~ 진짜 중요한 건
이주.철거 과정인데 ~ 이때 세입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강제성(강제철거 및 이주)이 부여될 것입니다.
용역이 개입하고, 물리적인 폭력이 오고가고 ~ 그러다가 심하면
사람까지 죽어나갈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 인서울 재건축(재개발)에
"초스피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시민들을 세치혀로 현혹하며
개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집값오른것만 알지 도정법부터 공부해봐야 현실과 괴리라는걸 알텐데요
집값오른것만 알지 도정법부터 공부해봐야 현실과 괴리라는걸 알텐데요
무조건 찬성하면 안되지.
서울시 잘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 다음 선거를 노려볼수가 있지.
아들이 초딩6에서 중1 올라갔는데..
너 누군지 느낌온다더라.. 아디까지는 기억못하는데..
전에 아버지가 읽어보라는 사람글 같다고 ㅋㅋ..
임기 1년동안에?
ㅗ
10년요?
20년 짜리도 허다합니다.
가식덩어리
"믿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결과가 지금 서울시 부동산 급등의 중요한 원인
이라는 건 아냐?
어쨌든 의도적으로 안되게 막는것보다는
법과 제도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게
주택가격안정에 훨씬 좋지 않을까?
주택 공약이야 박영선이나 오세훈이나 틀린게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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