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책
다 아는거고..
특히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종부세 부과하면서 수십채씩 가진 임대사업자들은 특혜주는건 잘못되였죠.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는거 응당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주택은 즉시 처분할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젠 대출제한까지 있으니 집 팔기도 사기도 어렵죠.
공시가격 9억이상인 1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에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려고 해도 문제는 다른 집도 다 가격이 올랐다는거죠.. 게다가 양도세까지 공제하고나면 여러모로 손해죠. 9억이상 아파트 살 사람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대출제한 등등). 또 사는 사람도 종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하구요..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임대업자등록을 하여 1주택자보다도 적게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임대업자들 손에 있는 주택만해도 150만채입니다. 이재명지사도 올해 여러차례 이 문제점을 제기했죠.
이재명,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제도 개선 건의' 2021.0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59715
이재명 "집값폭등 유발 임대사업자 혜택 제한하자" 20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772161
한마디로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인데도 특혜주면서, 1주택자는 실거주해도 종부세부담하고, 그 부담때문에 집 팔아야 한다면 빡치지 않겠나요?
서울 아파트중 4가구당 1가구가 종부세대상입니다. 즉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0만여가구나 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인구만도 100여만명이 되겠죠..
집없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집값,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 열받죠...
2. 페미정책
예:
(출처: https://blog.naver.com/lovesme/222075043077)
여성이 3점입니다.. 현역군인 0.5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0.5인데
근데 최대가산점이 3점이예요.
3점을 받자면 장애인이면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이면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소유자이면서,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이면서,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이면서, 동시에 특허대전수상자여야 하죠.
한데 여자이기만 하면 3점, "정부 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이딴거 필요없어요..
(추가:일부 분들이 자료출처 문의해서 연도별 자료 올립니다.
2015년 여성가산점 0.5점이였습니다.
https://start.kosmes.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966&fileSn=2
2017.6.21일에 개정하면서 3점으로 변경되였습니다.
https://start.sb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971&fileSn=1
작년부터는 여성가산점이 다시 0.5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신 현역군인, 장애인, 올림픽입상자 등등 대부분 가산점 다 없어졌어도 여성가산점만은 남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승진심사때 이미 있던 군경력 가산점도 없앴죠.
공공기관, 승진심사 때 군 경력 '가산점' 못 받는다 2021.01.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310295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별갈등만 조장하는 페미정책 없애야 합니다.
이밖에도 꼽자면 넘 많죠..
한마디로 실망감입니다.
자한당이 발목 잡는다고 해서 180석도 몰아줘보았지만 밤낮 밍기적거리면서..
코로나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누군 지원금 주고 누군 안주고..
20대남자만 놓고봐도 취업도 힘들고, 여성우대정책에, 여자들 콧대는 높아져 결혼도 힘들고, 게다가 부동산 폭등하니 서울에서 주택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죠.
그런데 아직도 공약보면 반값교통비, 무료데이터 5기가라니, 20대들이 그런데 현혹될까요?
결론: 서울,부산의 그 많은 시민들이 다 국민의 힘이 좋아서 뽑은것 아닙니다. 주택, 일자리, 양성평등 등에서 빡친 시민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투표로 민주당에 주는 경고예요..
1년 남은 기간에라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내년 대선에서 가망이 있습니다.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공수처로 정의를 이룰것 처럼 떠들더니 정작 LH사건은 검사수사보다 못한 흐지부지.
정권 바뀌고 야동도 다 막히고 ㅜ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차기 대통령에 이재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괜히 패미니 뭐니 분탕질해서 싸울필요 없음
어느쪽이던 우선순위에 자기 권력, 돈, 인맥 말곤 관심이 없죠.
그나마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위에 나열한것 다음 순으로 민생?? 아주 조금 신경쓰는거??
국민의 힘 당이던 민주당이던 국민들의 문제보단 자신의 당.. 그보다 더 우선인게 자신의 위치,상황이 더 우선합니다.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야 그다음에 관심을 갖는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관심을 없애자는게 아니라 최대한 덜 나쁜놈을 뽑는거죠.
높은자리에 앉혀놓으면 온국민은 그냥 짓밟히는거 어느정권이든 다를바가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온국민이 단합되지않는이상 무한반복.
그니까 정치인들이 지들 뽑아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겁니다.
첫번째 행보가 적폐청산이였던것도 보수에 등돌린 시민이라는걸 잊어버린 댓가죠.
제 맘과 같아요.
엿같음..
요즘이시대에 왜 역차별하나요
평등으로나아가야하고 한쪽으로치우치지않게정책을펼쳐야지요
문재앙 덕분에 남녀갈등 심해지고 좌우 이념도 심해짐
총체적 난국상황 초래한게 바로 문재앙
코로나 방역지침 빨리 개정하시요.
집단모임하는 종교단체 그냥 폐쇄시키고 벌금 억대로 때려서 못하게 해야하는데 엄한 자영업자들만 죽이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된것을... 청년들 일자리 없어 힘들어하는데...에고
이재명뿐이다 !
벌레화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말이랑
본인 뇌피셜로 끄적여보고 반응 좋으면
봐 내가 맞지? 요지랄병ㅋ
넌 항상 정상이지?
남들은 비정상이고ㅋㅋㅋㅋ
박땅크 전대갈 시대 살아봤으니깐 더 잘알겠던데.
경부고속도로 만들때만 해도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면서 부자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만들지 말고
농업화 활성화 하자며 건설현장에 대자로 누운 김대중이는 생각 안나지?
정신병인듯
닭벼슬이가??
그양 망하라고 안철수 표던질련다 ㅋㅋ
홧김에 서방질한다 바람핀다 뭐 그런느낌
지금 왜구당은 싱글벙글 좋아하지만
무능하다 못해 답이 없음.
몸뚱아리만 있어도 합격인대 머타러 이수하고 수상하고 추천서 받고 그러겠어
지원 하는 여자들의 수준을 알만하다
확실히 날려서 지가임명한 윤석열이한테 칼침이나 맞아봐라!!
문제인식도 하지못하고 해결책도없는 당과
문제인식만 했으나 해결책없는 당 중에 후자가 선택된것뿐임.
1선 암나내보냇어도 설시장은 암나댓을듯 ㅋㅋ
ㅋㅋ
ㅋ
ㅋ
바른한국당 ㅋㅋ적패당
국짐당이 하면 더 나락으로 갈걸 알면서 찍어준다는 건가??????
ㅎㅎㅎㅎ
한 수만 더 둬봐도 답나오는걸 ... ㅉㅉㅉㅉ
한심한 인간들
폐미정책으로 많은 남자표까지 빠져나가고 부동산정책실패도 당연히 반감사고... 에휴
국민의 대표로 뽑은 인간들이 저러면
일반 국민들의 상태를 대표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네요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 밷기 ...
LH 사태는 비난 하면서 자기가 정작 투자 당사자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싶네요
이런식인데 승리를 생각했다고? 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한쪽만 혜택주고,특혜주면
한쪽 성별은 뭐가 되나요.
이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입니까
국짐당이 그간 어떤 법안을 막아왔는지, 어떤 악법을 통과시켜왔는지 확인해보면 금세 답은 나옵니다.
중산층이 전부 부동산 임대업자여서 세금 올리면 중산층 다 없앤다는 논리입니까?
아직도 냉전시대 공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당신의 의견에 동조해야 하는 겁니까?
당신의 좁은 소견과 다르면 전부 멍청이고 통진당 쓰레기인겁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하고 추진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회는 풍선인데 어느 한쪽만 누르면 터지죠!
안타까워요..정신을 차려야 되는데..그런 모습도 안보이고..
페미질은 동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지지하던 것들이 지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등돌리고 돌 던지게 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야당의 공격 요소가 됨. 부동산 개거품과 투기질은 최소 2대 정부가 빡쎄게 풀로 시행해야 그나마 정착 시발점이 될것인데~ 늘 이런 양아치 색기들 때문에 완화가 되고~ 다시 제한이 되고를 반복함.
노통때 그랬던 색기들이 지금 똑같이 문통에게 그짓거리 하고 있음. 농담 아님. 팩트임. 이런것들 때문에 투기꾼들이 먹고 살수 있는거고 개거품 부동산이 유지되고 있는거임. 결국 이 거품은 언젠간 꺼지게 되어있고 그땐 한강다리에서 번호표 받아야 뛰어내릴 수 있음. 암튼 동의가 전혀 안됨.
페미질은 남자들 사이에서 크게 반감을 산건 팩트 맞음. 내가 생각해도 선을 넘다 못해 배가 산으로 갔음에도 180석 공룡 몸집 여당이며 행정부며 정신 못차리고 삽질하기 바빴음. 거기에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페미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까지 해버리고 평등을 외침. 허나 20대 남자들이 자신들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니 무시하고 오히려 여자들 특혜 정책만 남발함. 자업자득임. 이건 문통 스스로도 책임질 각오하고 한거니까 마구 비판해도 무방함. 문통 본인의 몫 맞음. 따라서 동의.
투기꾼 잡는 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수많은 대책들이 하나라도 성공 했습니까?
투기꾼 거리는데 주변에서 실제로 투기꾼 본 분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공공임대 주택에 목숨 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틀어 막아 거래가 줄어든 상황을 집값 안정화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과 폐미 정책은 정말 이번 정부의 실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부유층이 다수 독점하는 현상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은 출산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연금바닥나고 세금은 폭증하고 그 때는 정말 바로잡을 기회조차 얺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고 시장에만 맡기고 두 손 놓고 있다간 시장자유주의의 병폐인 부의 쏠림 현상처럼 부자들은 수십채씩 보유해서 임대료로 놀고 먹고, 저소득층은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임대료 내기에 급급한 병든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이론과 설계처럼 작동되지 않고, 국제정세 현금유동성 경제상황이 맞물려 있고, 심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정책을 내놓는 측과 팔지 않으려는 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작용합니다.
주택보유자들은 당연히 내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무주택자들은 집 값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즉 어떤 정책을 펴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으며, 주택보유자건 무주택자건 한 쪽은 정책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지금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양 측의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겪어야할 진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출을 규제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루트까지 막아버린 정책은 정말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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