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 4,826톤에 달합니다.

연도별 수입량도 증가세로, 2015년 약 22만 톤에서 2019년 약 3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이렇게 많이 수입해서 먹어야 한다면, 안전성이라도 챙겨보자고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수입 식품에도 안전관리인증 기준, 해썹(HACCP)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7월부터는 법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검사할 건지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장에 우리 공무원을 보내서 검사할 건지, 중국에서 제삼자가 검사를 하고 우리나라에 알려줄 건지, 의무 적용 품목은 어떤 것으로 할지… 이런 세부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고시로 정해야 법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관련 연구차 중국 현지 공장 등을 방문하기도 했던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하던 중이었는데 코로나19로 진행이 모두 멈춘 상태"라면서 "사실상 1년 정도 논의가 중단된 만큼 법 시행 일자는 잡혀있더라도, 고시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김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식약처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산지 표시를 속여 손님상에 내놓는 비양심적인 행동만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