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여성부 폐지에는 적극 공감함.
근데 저런 일베 새끼들이랑 국짐당 애들이 만들 법한 조작 자료 가지고 와서 선동하면 안되지.
성인지 예산서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나라 예산에서 31조를 뚝 떼어서 성인지 전문 정책으로만 쓴다고
개구라를 푸는데...
저거 자세히 안보는 사람은 깜빡 속게 만들어 놨더라?
가짜 뉴스도 정도껏 퍼뜨려야지, 시바.
자 하나 하나 설명 할테니까 잘 들어라 선동하는 벌레 새끼들아.
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협의해서 선정 및 작성 한다고 되어 있지?? 편성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아냐?
성인지 예산이라는건 별도로 편성되어서 관리되는 예산이 아니야.
단지 기존 각 부처들이 올린 예산안에서 성인지 관련 예산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협의해서
이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 해야한다라고 선정해서 작성하는거야.
그 반례로 보이지???
각부처가 이게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것 같은데요?라고 올린 것 중에서 기재부랑 여성부가 협의해서 깐거를 올린거야.
이게 성인지만을 위한 예산이냐?
저 위에서 말한 예산안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이거 성인지가 목적인 예산안이냐?
아니잖아.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왜 저걸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 했다가 빠꾸 먹었겠냐?
그리고 여기에서 빠꾸 먹었다고 그 예산이 사라졌냐?
아니지.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 성인지 예산관련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어? 이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해서 양성평등에 기여 했다고
올릴 수 있겠는데? 했다가 응, 아니야 양성 평등이랑 아동 수당이랑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관계 없으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가면 안되는거야.라고 빠꾸 먹었잖아.
그럼 성인지 예산서에는 어떤게 들어가는지 볼까?
자,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은 시켰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업들이야.
사업들을 잘봐.
장애학생 교육지원, 글로벌연수, 북한주민 지원정책 등등...
그리고 저기 개선해야 한다는 사항을 잘 봐.
대부분 이런 저런 분석 지표가 부족해서 성인지 예산서에서 성과과 불분명하다 이러한 지표 분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가
대부분이지?
이게 무슨 뜻이겠냐?
저런 사업들이 성평등에 어떻게 기여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 내놔라 라는거잖아.
그래야 성인지 예산서에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거 성인지 예산서에 넣어주세요 하는 사례도 보여 줄까?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 저 위에서 이야기하는게 이게 성인지 예산서에 필요하니까 새로 예산안 편성해달라는 걸로 보이냐?
아니야.
기존 예산안 중에서 이건 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 같으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해야된다고 이야기 하잖아.
이래도 무슨 이야기 인지 모르겠어????
자, 알기 쉽게 이야기 해줄게.
행안부에서 경찰을 통해 치안을 목적으로 으슥한 골목길 cctv 증설 정책과 이러한 예산안을 마련했어.
그럼 이건 저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 될 수 있다고 행안부에서 예산안 편성 할 때 분류 시켜 놓는거야.
왜냐?
주 목적은 전체적 치안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까.
대부분 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은 이런식이야.
무슨 4대강 예산처럼 오! 우리 성인지 의식 높여야 해! 성인지 예산 편성해와!!! 이러는게 아니라니까?
근데 써놓고 보니까 벌레 새끼들이 이해할 수준의 글은 아닌거 같다.
그냥 일반 보배인들이 읽고 아... 그렇구나 정도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4대강보다 예산이 더 많다느니 국방비가 50조인데 저 예산은 뭐라고 30조가 넘냐?라는 따위의 글을 보면
일베 선동 자료 가져 오지 말고 꺼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미관련 담당자를 쳐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런 애들 왜 끌어안고 못 놓는지...
여성표도 못 가져놔, 반대로 남성들 표도 잃어...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는지...
솔직히 여성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통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변인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민주당 인사와 관련 있는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관계자가 정식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주당 내부에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먹히길 기도합니다.
여가부 예산이 많아질수록 출산률은 계속 낮아지는데 역사적으로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처럼 역적이 되는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결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 아예 인식 자체를 못하고 꼰대화 된 것 같은데...
김남국의원 등이 나서서 개선해보려고 하는게 긍정적 신호이긴 한데... 걱정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CCTV설치 같은 것도 성인지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올리는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예산 뽑아먹는거고 부적절 사업으로 반려되어도 그냥 그만인겁니다.
예산을 100%소모를 하면 그 다음 예산편성때 110%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는것입니다.
이런게 공무원 철밥통샛기들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억의 예산을 받아내면, 업체 밀어주고 센터 설립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50%이상 소모합니다.
예산 새는곳이 넘나 많아요.
이건 기존 예산안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인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추가편성 예산안이 생기는게 아니라...
기존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분류 작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직접적 연관은 아예 없는 예산 입니다.
아, 여성부 예산안 편성 할 때는 상관이 있겠네요.
걔네들은 존재 목적이 그거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성희롱방지 교육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이건 고용노동부 예산에만 편성이 될까요
아니면 성인지 예산서에만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두가지 모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예산 중에 성희롱 교육하는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이건 양성평등에 지극히 기여하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해당하는거 맞지? 그럼 실적 쌓았다고 올려! 이러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을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업명을 왜 성인지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무릇 프로젝트명은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이름으로 해야하는데,
예산제목부터가 호도하기 딱 좋네요.
또한 예를든 내역서 보면 공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성평등에 기여?보다는 여성편향으로 보이는 비중이 더 크네요.
정부 예산안은 법규에 의거하여 짜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편향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주는 효과를 여성에게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표현하는 것 일 뿐...
물론 저도 이 표현은 맘에 안듭니다만... 이건 여성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부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서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예산안에 얼마나 적용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일 뿐인데 여기에 일베 놈들이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니 이상하게 보이네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이게 뭐야? 했다가 차근 차근 읽어보니 그게 아니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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