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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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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달려라개구리터보 04/19 16:42 답글 신고
    피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긴 쉽지 않고...
    민사 피해액을 줄이는 조정 방법 밖에 없을듯....

    오천은 너무했다..ㅡㅡ...딱봐도..자해 수준인거같은데...
    광견병 20년 잠재...ㅋㅋ 돌겠다...
  • 레벨 대령 3 깜장심바 04/19 16:52 답글 신고
    이건 유사사건 조사가 먼저죠..
  • 레벨 소장 우유맛딸기 04/19 16:42 답글 신고
    법무법인 비자금이 필요했나?
  • 레벨 대위 1 슈퍼뽀로로 04/19 16:48 답글 신고
    입마개 안한 개주인 과실
  • 레벨 대위 3 삭제 04/19 16:51 답글 신고
    개에 물린건 사실이니 일부 보상은 해주는게 맞을테니
    이런건 보통 원고일부승소 판결로 몇백정도 물어주라고 할듯
  • 레벨 원사 3 베두만 04/19 17:22 답글 신고
    1. 비숑프리제가 과연 입마개 대상 견종인지여부
  • 레벨 원사 3 베두만 04/19 17:34 답글 신고
    2. CCTV 확보후 고소인이 개를 자극할 행동을 한것이 명확히 나온것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3. 통상적인 기존 판례에 비춰 합당한 요구인지 여부 특히 상대방이 고액의 소송가액에 형사까지 끼워넣은것은 그만큼 피고소인의 변호사 수임료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합의유도가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4. 형사건은 사실 미필적고의 사건으로 보아 합의종료 유도를 경찰에서 할겁니다. 아니면 검찰송치되나 구속되는건 없습니다. 단 고소인의 고의성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실수 있는 강심장이시라면 대부분 무혐의 나오고 만일 무혐의시 민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고소인은 일반인집에 법원 출두명령과 경찰출석요구 문서가 갈시 대부분 멘붕이 오는것을 노린것 같습니다.
    합의는 천만원선에서 하시고 만일 합의 안한다 하면 변호사 500정도 선임 하셔서 민사소송은 뒤로 미루시고 형사에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증거나 진술등은 본인이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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