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는 세금내는 사람들, 국가 경제 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 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지급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분 전직 총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세균
저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요 며칠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를 부축힐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80%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이번 일은 당정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하되 상위 20%는 캐쉬백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가장 소득이 낮은 10% 어려운 분들은 10%를 더 얹혀 드리겠다
말하자면 전 국민 지원과 집중 지원의 절충형이라 생각합니다.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깐 빨리 처리해서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국민 지원은 저희 당과 정부가 이미 몇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저는 국민들께 "그 동안 국민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로의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추가 질문
추미애 :
재난위로금이라고만 보지말고요.
재정당국은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수출요건은 호조이지만 그래서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또 민간의 민생저수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쓰는 돈, 가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소비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세균 후보님이 다시 재고해 줄 수 없는지...
마찬가지로 이낙연 후보님께도.
정세균
저는 재난지원금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는게 좋겠다.
소비진작책은 별로도 필요한 때
지금은 소비진작을 하다가 코로나 훨씬 더 늘어나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낙연
경기진작책은 별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상평
정세균 후보자는 이번에 확진자가 늘어서 참 좋겠네요.
재난지원금 얘기 나온 게 확진자 많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하던 시점인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니깐 옳다구나하며 논리를 가져다 쓰는 거 보니 오세훈이에게 감사장 써 줄 기세네요.
이낙연 후보자 역시 코로나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전 국민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왜 확진자 수가 적었을 때 논의가 시작된 일인데 그 땐 왜 선별 지급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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