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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에 돈욕심이 가득 가득 하는데 뭔 정의가 필요 할까
법리에 의해 자로 잰 듯 결과가 나오니
피의자든 피해자든 납득할만함
하지만, 판사와 변호사는 불만이겠지
뒷돈과 수입이 안 생기니까
기분 더럽다.
무혐의
살인만 아니면 도전!
아가리에 돈욕심이 가득 가득 하는데 뭔 정의가 필요 할까
전관 오지게 써서 재판받던데
저항하기 어려운 큰 힘에 의해 목숨이 위험에 처할때가 아니라
만만한 상대가 자신의 밥그릇 뺏을때 아닌가 싶다.
누가 시키지 않고 서로 약속한것도 아닌데
한마음 한뜻으로 저렇게 저항하는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니 빡쳐서 지랄 하는거라고 밖엔 안보인다
법리에 의해 자로 잰 듯 결과가 나오니
피의자든 피해자든 납득할만함
하지만, 판사와 변호사는 불만이겠지
뒷돈과 수입이 안 생기니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돈과 인맥에 따른 판결이 횡행하는 이유이지요.
전관 사법거래
어디 단체로 판사들 여행 안가나
한번에 전면 교체 할수 있는데
사법개혁은 AI도입으로 해결가능하다
검찰들 변호사들은 객관적 사실과 관련법만 증거로 넣을 수 있게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판결나게 해야한다.
무서워서 범죄 못저지를껄
전관예우 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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