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먹고 운전하다 사고내면 그냥 운전한거보다 조낸 가중처벌..
2. 술먹고 간강하면 심신미약사유로 감형..
1과 2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래 어느분이 조두순관련 자료 올려주신것 보고 빡쳐서 든 생각이네요.
이런건 그닥 심오한 논리가 필요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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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강간범을 잡아다가 음주운전시켜서 그상태로 경찰서에 연행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피해여성은 차에 치였다고 해야하고...그리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여성이 강간당했다고...진술해야 쎄게 처벌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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