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이하게도 제주도 지사가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시장등을 임명하는....지방자치의 사각지대입니다....
제주도 지사가 제주도에서 절대권력을 누리고 있죠..
오등봉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킵니다...개발이익이 있어야 민간 업자가 참여할 것입니다...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게 됩니다..
사업의 핵심은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데에 있습니다...
약 1,500세대를 허용해줍니다....분양원가는 4천억이고...분양가는 약 9천억 정도입니다...5천억이 남는데...2천300억 정도 공원조성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2,700억이 수익입니다...허가권을 이용해..특혜를 준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얼마든지..비용 부풀리기를 통해...분양가를 높일수 있고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수천억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이 채권발행액으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었습니다...공원부지를 더 조성하고 아파트 세대를 줄여서 민간업자 개발이익을 700억 정도로 제한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그런데...아파트세대를 최대한 늘려...민간업자에게 최대 수익을 몰아주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조항입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고...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와 제주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익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쓰레기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제주도 공공땅을 민간업자 수익보장에 갖다바친 주제에 대장동을 비판하고 공격수로 나서는 자체가 코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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