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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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어서 이거 하나 해주었으면[5]조회 193 | 추천 4 | 2022.02.18 (금)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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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탈출은 왜 지능순인지 알겠노 ㅋㅋ
공소시효라는거 자체는 헌법에 나온 용어가 아니란다..
정 의심스러우면 헌법 전문을 읽어봐
어디에도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단순히 형사법에 적시되어 있을 뿐이야..
이건 대통령령으로 삭제가능한 조항들이야...
무식한거니..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는 봤니..
병신새끼들...
이런 대가리로 뭘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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