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판결이 쫌 그런면이 많지요..
경제 범죄쪽으로 변호사들이 더 강세라 판결쪽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옵티머스, 라임 수사때도 봤잖아요..
수사인력 없어서 대충 흐지부지 되는거..
특수통들 다 일반 형사부로 쫒아내서 할 사람이 없음..
수사라고 다 같은 수사가 아니예요..
게다가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을 해버리고 나면, 아예 경제 범죄쪽으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거죠..
검찰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수사한것도 강력한 변호인들 만나며 공소유지도 힘든판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는 되겠어요?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특수통 출신들 아니면 파고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거...
그리고, 애당초 검건희 문제있다고 윤석열 총장임명 반대했을때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해 줬던건 민주당이었음..ㅋ
경제 범죄쪽으로 변호사들이 더 강세라 판결쪽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옵티머스, 라임 수사때도 봤잖아요..
수사인력 없어서 대충 흐지부지 되는거..
특수통들 다 일반 형사부로 쫒아내서 할 사람이 없음..
수사라고 다 같은 수사가 아니예요..
게다가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을 해버리고 나면, 아예 경제 범죄쪽으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거죠..
검찰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수사한것도 강력한 변호인들 만나며 공소유지도 힘든판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는 되겠어요?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특수통 출신들 아니면 파고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거...
그리고, 애당초 검건희 문제있다고 윤석열 총장임명 반대했을때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해 줬던건 민주당이었음..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