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엘 판결에 들어간 ㅈ같은 법기술들[14]조회 841 | 추천 14 | 2022.04.08 (금) 21:19
1. 이전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게 올 6월까지임
일반적으로 구속판결은 3개월 이내 처리임
근데 이례적으로 1심을 7개월까지 질질 끈것은 1심판결후 항소해서 2심만 가도 판결은 6월을 넘기게 됨.
그말인 즉슨 2심만 가도 이전 범죄건 집유는 끝나버리고 이번 범죄는 또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음
덤으로 지방선거 지나서 판결나기 때문에 민심악화도 피할수 있음
2. 연속 2회 음주는 가중처벌임. 윤창호법의 해당 내용은 위헌판결 났지만 장노엘 사건 당시에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임에도
위헌 판결 날것을 예언하고 알아서 소급적용한건지ㅋㅋ
해당 내용은 기소에서 빠짐
3. 장노엘 음주수치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짜리임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로 음주운전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음.
4. 자연치유 경미한 부상 드립으로 경찰관 폭행죄도 빠짐
이 모든게 검판레기들 협조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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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vibe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소름 돋네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아빠가 아가리....장제원이니 가능한 일이군요..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군요..
노엘~ 노엘~ 그리스도의 왕?이~ 나셨네~
이런 무식한 놈들이 선동당해
검수완박을 외치니
ㅋㅋㅋ 네비게이션 목적지 지대로 찍어라
음주에… 경찰폭행…그것도 첫번째였어도 문제인데 집유기간에…
일반인이였다면…. 참..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장노엘은 2년이상 징역에 가중처벌이니
차라리 음주측정 거부로 가는게 낫죠
국민들에게 좋은 방법 알려준겁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 운전자바꿔치기
그래도 집유 나왔다고 말 많았죠
집유상태에서 또다시 일을 저지른거에요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폭행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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