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은 검찰에게 있어야한다.[7]조회 439 | 추천 5 | 2022.04.13 (수) 17:50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
어야한다.사유는 다음과같다.
경찰과 검찰의 조직 규모차이에서 경찰이
압도적으로 크다.즉 경찰에게 수사지휘권
을 넘겨준다는것 자체가 벨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민간인과 검사는 일생에 한번볼까
말까다.반대로 경찰은 너무 자주본다.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너무크다.
즉 일반국민한테는 진보던 보수던 정치인새끼
들이 검사한테 수사를받던 구속을 당하던 언론에
서 접할뿐이지 딱히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경찰은 민생과 너무 붙어있고 조직자체
가 너무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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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LionCar
불광신나
단지 분명 검찰이 갖고있는게 경찰보단
민간인에게 끼치는 공권력남용이 덜할껍
니다.
각 나라에 맞는 제도와 그걸 돌아보게하는 역사가
있을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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