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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레드양말 22.06.17 11:50 답글 신고
    판결이 이렇게 나는걸 모르시네요...

    유죄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유죄는 아니다. 그런데 유죄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할수는 없다..

    이런거 모르세요...?
  • 레벨 훈련병 응아니야 22.06.17 11:55 답글 신고
    형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은 천부인권이란 기본권 때문에 보호 되는 것이지

    논리에 있어서 행위유무에 대한 입증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 레벨 중위 3 Mirdius 22.06.17 11:5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내용으로 번복하는 해경도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땐 저랬고 이땐 이런거야? 정부가 바뀌니 참 이런걸 따라가는구나 애처롭다 대한민국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자유바라기 22.06.17 12:56 답글 신고
    증거를 못대니까 문제죠 . 정황상 의심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월북 아니면 납북인데 둘중에 어떤거여도 문제가 되는거죠 . 납북이면 북한에서 군인이 내려와 민간인을 납치해가는데도 모를정도로 구경부근이 뚫려있다는거니 ?

    복잡한 개인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다 두고 월북 하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월북 월북 거려서 좀 짜증났던 기억이 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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