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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무단 주차 판결[6]조회 1,902 | 추천 7 | 2022.06.27 (월) 20:17

글쓴이 자유시장경제
가입일2003.07.16
활동지수마력 12,603
작성글게시글 176 | 댓글 4,24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아주 좋은 판례가 생겼네요

그동안 딱히 대처하기 힘든 경우였는데

무단 주차 문제가 해결됐네요

다음은 층간 소음 문제 해결됐으면~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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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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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심바 22.06.27 20:18 답글 신고

구청단속 조례가 마련되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사유지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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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자 22.06.27 20:19 답글 신고

간만에 좋은 판결 나왔네요.
이제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 못가게 막아도 괜찮다는 판결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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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22.06.27 20:21 답글 신고

그건 안되요

역고소 당합니다

그냥 조용히 건조물 침입죄로 신고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게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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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자유시장경제 22.06.28 15:12 답글 신고

이번 판례로

추후 '무단 주차=건조물 침입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단 주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지

무단 주차로 처벌받았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는 그동안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었으나 건조물침입죄 라는 죄명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경찰 신고시 죄명을 명확하게 해서 신고및 출동 시키는게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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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22.06.29 13:55 답글 신고

네 그럼 된거지 무슨 문제있나요?

무단 주차라도 전화해서 빼라고했을 때 빼주면서 사과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지나가요

위의 경우처럼 무단주차후 잠수타면 문제가 됐던거죠

그동안 문제된 부분이 해결 가능하게 된 부분을 알려주는건데

왜 자꾸 당연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무단 주차로 처벌받았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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