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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만 했는데…文정부 태양광 비리 2267건 적발(종합)

입력2022.09.13. 오후 8:06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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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지자체 운영실태 점검
부당 대출· 지급 자금 2616억원
한덕수 "전 정권 압박용 아니야"[이데일리 최정훈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위법·부당 행위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빌미로 전 정권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무조정실은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지자체 대상 실태 조사에 앞서 진행한 표본조사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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