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있는 데다, 필로폰 3500회분을 매수하고 여러 명과 함께 투약하는 '중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의구심을 자아낸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38회)·사법연수원(28기)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985만원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원 28기..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2명의 변호인도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한 동기지간이었다.
서울 법대 나와 사시(38회) 패스, 연수원(28기) 수료
현재 같은 법무법인(D사) 소속인 B변호사와 C변호사는 둘 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한날한시에 사법고시(38회)까지 패스한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1/2023011100127.html
내 이랄줄 알았다
사법개혁 가자!!
불광신나
683vibe
말봉이
솔직히 진짜 마약했는지, 발표대로 다량의 마약 소지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마약 정국을 위한 과대포장된 포석이 아니었는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