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시절에는 안기부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군이든 잡아다 고문하고,그 가족들마저 인생이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노태우때는 기무사를 동원해 정치인을 사찰했었고.. 김영삼때도 정치인의 뒤를 캐는 사찰팀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때는 국정원,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해 사찰을 했고, 검찰을 통해 정치인을 제어했습니다.
검찰을 손에 쥐기위해 당시 청와대는 법무부장관 또는 차관, 민정수석,비서실장을 검사출신을 임명하여 검찰의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우병우의 일탈이 세상에 드러나고, 새로운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이 된 조국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수사에 개입하면 안된다"
라고 했고, 실제로 검찰에 어떠한 외압도 수사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독점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독립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무한권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 할지 봐줄지의 모든 형법의 권한을 검찰총장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검찰이 봐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기소해야 될 상황이 되면..
증거를 약하게 해서 기소하고..언론에는 공정과 정의를 들먹이며 기소했다고 떠들고..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거나..약한 처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검찰이 봐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기소해야 될 상황이 되면..
증거를 약하게 해서 기소하고..언론에는 공정과 정의를 들먹이며 기소했다고 떠들고..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거나..약한 처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작년에는 전국의 판사들 동향조사(사찰)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판사들도 공포감을 느낄 분위기를 만들었고, 기자들 정도야 용돈주고, 밥사주고, 룸사롱 데려가면 말 잘 듣고.. 가끔 너 이런일도 했었어? 라고 살짝 협박해주면..
다루기 쉽습니다.
윤석열이 총장에 있던 지난 2년동안.. 문재인이 만들어준 검찰 독립의 칼날은 이제 중앙 정치를 향하게 됩니다.
검찰조직의 구성원 일개공무원 검사는.. 상관인 법무부장관도 제압할 수 있고, 최고 통수권자의 청와대도 압수수색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룸사롱접대를 받고,성접대를 받은 빼도 박도 못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96만원의 산수계산으로 무사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억이 아삼삼한 사건이지만... 지금 국힘당 의원의 반정도의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몇명기소하고.. 실제 가담했던 백여명 국힘당의원에 대한 조사는 2년전 자료가 수테라바이트로 방대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까지 결과가 안나옵니다.
수테라바이튼? 그냥 영상입니다.
당일 영상 하루이틀이면 기소할 의원들 얼굴 다 사진으로 캡춰해서 기소장 만들수 있으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좀 지나면 공소시효 끝납니다.
김학의 수법이죠.
밍기적 거리다가 공소시효 보내버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검찰의 비상식적인 권력에 쫄아있습니다.
조국,김경수보다 다들 깨끗하게 살 진 못했으니..털면 먼지 나오겠죠.
검찰은 자신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한톨 안나오는 조국 김경수도 우리가 이렇게 넣었다. 넌 어쩔래?"
국힘당은 똥칠한 애들이니..검찰총장 윤석열과 쇼부쳤을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사람이니 먼지가 안날리가...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이 6-70년대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 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한직을 떠돌던 9수 윤석열이 일장춘몽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는데..
그말이 국민과 국가시스템에 충성할 것으로 여긴 국민의 열망으로 인사시스템을 뛰어넘어 벼락 출세를 했는데..
민주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 그전에는 없었던 검찰 상황의 수장.
"어라.. 이러면 내가 전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네.."
전두환이 청와대에 심어놓은 동생 전경환과..보안사..그리고 어거지로 중정부장서리에 셀프 취임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계통을 장악해서 나라를 먹었는데..
철없는 윤석열도 그 꿈을 꾼겁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마저 생사여탈권이 여전히 검찰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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