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라 구속안된건데[23]
마치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 안됬다라고 말하는건?
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등을 할 이유가없다
라는게 핵심인데
반대로 일반인이면
구속됬을것임
결국 국회의원 및 당대표 출마는
저런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걸 증명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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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기각판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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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각사유
혐의 인정안된다는 말은 한곳도없음
기각사유서 니가 안읽은게
뻔히 보이네
기각 사유가 저게 다임? ㅋㅋㅋ
장난 까냐? ㅋㅋ
그럼 니가 판사하지 ㅋ
운다 울어 ㅋㅋ
니들 이재명글이 죄다 삭제
먹어서 그렇지
중대 범죄라서 구속해야 한다고 안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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