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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이 잘못된건가요?[5]조회 549 | 추천 3 | 2024.01.31 (수) 22:17

글쓴이 하늘날다2
가입일2013.11.29
활동지수마력 8,102
작성글게시글 43 | 댓글 67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라는 기사에.

일단 욕부터 시작하는 이곳 회원들 증에

그 특별법의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네요

첫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설치)

둘째, 피해자 지원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간병비, 생활비 지원)입니다

다른건 이해.한다고.쳐도

간병비 및 생활비 지원 -> 이게 온당한 국가 재정 사용처인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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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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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곰 24.01.31 22:22 답글 신고

이전 대통령들은 씹히고 밟히고 욕먹고 오해 받을 지언정 당당히 앞에 나서서 다 밝혔지요

그 과정에서 탄핵당하고 구속이야 됐지만

본인이 땃떳하면 거부권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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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곰 24.01.31 22:22 답글 신고

이전 대통령들은 씹히고 밟히고 욕먹고 오해 받을 지언정 당당히 앞에 나서서 다 밝혔지요

그 과정에서 탄핵당하고 구속이야 됐지만

본인이 땃떳하면 거부권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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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존중 24.01.31 22:34 답글 신고

처음부터 정당한수사, 책임진상규명등 했으면 너말이 맞고, 지금도 그때 행정안전부장관은 근무중... 이게 나라냐? 어떤나라가 행사에서 백여명 사망하고 1년이상 지났는데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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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날다2 24.01.31 23:45 답글 신고

너? 수준 알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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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트 24.02.01 10:13 답글 신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길... 일단 유족들이 제일 원하는 1번이 진실규명 입니다. 제대로된 수사를 좀 하자인데, 그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 조사위를 외부에서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하자 하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거절한거에요. 쟁점은 이거에요. 지원책은 이미 정부가 해준다고 했고 국회에도 올라간거라 그건 쟁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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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발란스 24.02.01 17:13 답글 신고

님 연봉 얼마입니까? 진실규명 좋습니다. 제대로된 수사 좋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하는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중립적인 사람들 연봉을 왜 1억 6천이나 지급해야합니까? 좁은 골목길에 사람이 몰려 압사한 사실 말고 더 알아내야 할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도안되는 진실을 진심으로 알고 싶으면 무보수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조사위원단 연봉이 1억이 넘어가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으로 보상금 받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거부해야한다는거고 아. 그쪽도 세금을 안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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