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1632.html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스웨덴에 본부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한국 2023년 ‘독재화’ 진행 42개국 포함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스캔들과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공격·비난하는데 집중하거나 전 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성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리막의 배경에는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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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화가 진행중인
국가로 분류됐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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