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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조두순,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어겨 다시 감옥행[54]조회 31,111 | 추천 476 | 2024.03.20 (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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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화장할때까지.
행복하게 있어
피해자 아이가 제발...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썩을 새끼..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거기서 화장할때까지.
행복하게 있어
피해자 아이가 제발...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썩을 새끼..
민생치안에도 도움되고,
쓸데없는 인력 안쓰고
좋은것 같은데.. 내보내지 마라!!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재검토하라고 충분히 지시할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냥 검사가 준대로 생각없이 기계적으로
판결한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사회적 이슈가 안된 사건도 아닌데, 검사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 법적 오류가
있었더라면 지적해서 최고형량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거지요,,
재량이고 의무가 없어서 검사가 써준대로 할거면 판사의 존재는
검사가 낸 공소장 읽기만 하고 법봉 때리면 끝인 존재인가요??
검사-판사의 관계가 직원-상사의 관계는 아니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확인 과정을 거쳐서
수정 보완 하므로써 실수를 줄이고 억울한 상황을 안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걸 탓하는거죠
모든 회사에서 아래 신입 직원은 실수 할 수 있으니, 위에 과장-차장-부장-사장
각 단계를 거치며 오류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는거죠
저 과정 중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책임자는 보통 책임지고 나가거나 짤리죠
법원에서의 과정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최종 결정자였던 (검사가 항소를 안했으니 최종)
해당 판사가 최대한 면밀하게 보고 보완 지시하고 했어야 한다는겁니다
법원은 검찰의 상급기관이나 최종책임자가 아니고 엄연히 제3자로서 검사나 피고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되고
검사가 낸 공소장에 써 있지 않은 내용은 판결할 수 없습니다.
거세도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조두순을 시험 대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여 줍시다~
Vip ㅋㅋ
내가 칼들고 조두순 찌르러 뛰어가면 경호원들이 나 막고 조두순 보호할걸 ㅋㅋㅋ
좋은나라다
강력범들에겐 사형이 안되면 제발 영구격리좀 하자
똥만 만들고 세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돈지원해주지말고 경제성도 없는걸
왜풀어줘서 감시하느라 인력낭비하냐
저런걸 풀어주다니 국민몽둥이집행 만들어서 매타작을 내줘야 하는데
세금으로 꼬박 꼬박 밥 먹여주고
거기에 잘때 보초까지 봐줘야하는
돈이 너무나도 아까운 쓰렉xxx~
가거라 땅속으로 가던 바다속으로 가던 하늘 속으로 가던가 가거라
살면 뭐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텐데..
못나가게
뭐하러 저딴 새끼 사회에 풀어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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