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국 대표(조국혁신당)의 심각한 문제 인식, 우려가 현실로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포스팅 할까를 고민하다가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 글은 갈라치기가 아니다. 나는 줄곧 협업 관계를 요구하며 조국혁신당 성공 조건에 대해서 수차례 조언을 해왔다. 그런데 조 대표가 먼저 불충분한 경제 지식과 정보로 핵심 경제정책과 철학에서, 공중파에 나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논란을 자초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많은 분들이 조 대표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 대표 주장에 반박함으로써 민주진영 분열 모습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본인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

#필요할 경우 최배근TV에서 보충 설명도 가능

I. 이재명 대표, 3월 24일 

민생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II. 민생지원금에 대한 조국 대표 입장, 3월 26일 

(CBS 김현정 프로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2.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리 만무하고, 기재부가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

3. 이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4. 또 돈을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5. 균등하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III. 현 경제 상황

1.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이 있던 2020년에도 증가했던 가처분소득은 2022년 4분기에 1046.4조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 1046조원, 2분기에 1045.2조원, 3분기에 1044.1조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 2003~2021년간 장기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2.77%였다. 이 증가율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 2023년의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은 1090.1조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질 가처분소득은 1045.1조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은 약 45조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 가계, 심지어 최상위 소득계층까지 실질소득이 줄어든 배경이다.

3. 가계의 식음료·주류·담배·의류·신발 지출비가 2019년 159.8조원에서 2021년 160.9조로 증가했다가 2022년 159.2조, 다시 2023년에 156.5조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배경이다.

4.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도 지체된 가처분소득 45조원의 1/3이 되지 않는 규모이다. 물론, 13조원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현금으로 13조원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민생회복에 더 효과적이다.

IV. 예산처를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1.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모피아 개혁의 핵심을 놓치는 주장이다.

2.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오늘날의 모피아는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덕수, 추경호, 윤증현, 이규성, 이헌재 등등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었다.

3.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기재부 개혁의 결과는, 군부독재 정권에서 분리되었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김영삼 정권의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였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전면 유보하고,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했을 뿐이다. 

4.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기재부 개혁의 실패는 2008년 1월 16일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혁신전문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관념을 바꾸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배경이다.

V.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개혁 실패는 민생 위기로 이어지다!

1.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개혁 실패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 닷컴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1년 경제위기를 맞는다. 1999년 11.5% --> 2000년 9.1%의 성장률은 2001년에 4.9%로 곤두박질친다. 수출도 2000년 1723억 달러에서 2001년 1504억 달러로 곤두박질친다.

2. 이때 김대중 정부의 모피아가 선택한 내수부양책이 가계들로 하여금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사기였다. 노무현 정부 첫 해의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이른바 2003년 카드사태와 그에 따른 380만명의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가계부채 역대 최고의 폭등이 바로 그 결과물들이었다.

3. 1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연도가 2002년 (GDP 대비) 9.4%p 증가이다. 2000년부터 2002년 3년간 가계부채 증가폭 약 19%p도 역대 최대 증가 규모이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증가폭이 (GDP 대비) 13.6%에 불과했다.

4.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부채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김대중 정부 때는 정부부채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규모였다. 2000년 정부채무는 GDP 대비 17.1%에 불과했고, 2001년에는 17.2%, 2002년에는 17.0%로 정부채무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게다가 정부 재정 부담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채무는 줄이고 가계에다가 모든 부담을 지운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모피아의 실체이고, 김대중 정부의 기재부 개혁의 산물이었다.

VI. 인플레?

1. 현재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주요인은 가계 지출이 아니다. 12월 소비자물가 3.15%, 1월 2.80%, 2월 3.11% 흐름의 내역을 보면 인플레의 대부분은 공급측 요인에 의한 것이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후진적 유통구조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다. 농산물가격이 인플레에 대한 기여도는 12월 0.57%p --> 1월 0.59%p --> 2월 0.80%p로 1월보다 0.31%p 상승한 2월 인플레 중 68%에 해당하는 0.21%p가 농산물가격 급등에 의한 것이었다.

2. 둘째 요인은 공공서비스 기여도가 12월 0.23%p --> 1월 0.25%p --> 2월 0.24%p로 정부가 인플레 고공행진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오히려 개인 서비스의 인플레 기여도는 12월 1.30%p --> 1월 1.19%p --> 2월 1.15%p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가계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신는데 지출을 줄인 결과물이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팬더믹 때보다 힘들다는 이유이다.

4. 백번 양보해서, 민생지원금 지원이 개인 서비스 물가를 인상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지금 가계는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받고 있고, 소상공인 등은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생지원금 지원에 따른 인플레 운운하는 것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지금보다 더 줄이면 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야만적인 주장이다.

VII. 조국 대표 기재부 개혁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1. 선별 지원? 

조국 대표가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균등하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말했는데, 2020~21년의 ‘전국민 지원’ 대 ‘선별 지원’의 악몽을 소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별 지원이 바로 모피아의 ‘재정지출 최소주의론(작은 정부론)’의 산물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이다.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의 탄식조차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2. 무엇보다 모피아 개혁의 핵심은 국민에게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대한 기본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 있다는 점이다. 돈의 배분에서 경제 관료(모피아)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별 지원은 국민의 사회소득에 기본 권리를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본인이 조국개혁당의 강령 수준으로는 모피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불가역적 진전이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이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에 대한 내용은 최배근TV에서 수 차례, 그리고 최근 본인 저서(화폐권력과 민주주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찾아보는 성의는 가지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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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가끔 본인의 기재부 개혁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해왔던 내용이다. 최근에 조국혁신당 성공조건에서도 거듭 말해왔다. 최배근TV나 '화폐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고 얘기하면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도입의 제도화'로 압축된다. 재정(public finance)으로 왜곡된 '공공금융'의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이고, 돈에 대한 국민 몫(권리)을 찾아줄 수 있을 때 기재부 개혁은 완성된 것이다.

선별 지원을 얘기하는 분들은 바로 사회소득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고, 기재부 개혁의 핵심을 놓치기에 그 개혁은 구호로 그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홍남기와 이낙연 (그리고 심지어 국힘의) 선별 지원과 싸운 이유이다. 전국민 지원에는 사회소득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경제철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제발 최배근TV나 책을 읽어보시길....

요약 : 보편지원할지 선별지원할지 따져보자는 것 자체가 멍청한 소리이고 문재인정부때 홍남기가 했던짓을 그대로 소환하는 것이다

지노인지 진호인지 쉼표찍는 틀딱할배요

딴사람은 모르겠고 너님은 저거 다 정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