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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전두환사망 24.05.23 22:44 답글 신고
    대구는 가능 하지
  • 레벨 대령 2 잠자르 24.05.23 22:45 답글 신고
    저 동네 판결이 워낙 대중의 집단 지성과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죠
    최근에 대구선 이상했던 판결들보면
    AI가 차라리 법대로 하는게 더 나을듯..
    1.
    https://v.daum.net/v/20230920113933245
    만 6세부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8년 감형, 왜?
    하수민 기자입력 2023. 9. 20. 11:39


    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린 의붓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
    https://v.daum.net/v/20230125113403805
    "같이 죽자" 전 여자친구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항소심서 징역 8년→5년 감형
    김채은입력 2023. 1. 25. 11:34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3.
    https://v.daum.net/v/20231023130241931
    4살 여아에 최면제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잘못 반성’ 2심서 감형
    현화영입력 2023. 10. 23. 13:02

    교회에서 놀고 있는 4세 여아를 유인해 최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
  • 레벨 원수 대통령조국 24.05.23 22:44 답글 신고
    고장난 AI라도
    더 잘 할 것같음
  • 레벨 원수 송파배짱이 24.05.23 22:50 답글 신고
    2찍 새소식 닉변했네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한국졍력공사 24.05.23 22:46 답글 신고
    피해자는 차라리 호전 되지 않는게 더 행복 할지도 모른다 판새야~
  • 레벨 소령 2 강동구생물 24.05.23 22:48 답글 신고
    아무래도 대한민국 판사들은 판결의 책임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서야 겠는데??
    판결을 저 따위로 내려?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형으로 내려도 뭐할 판국에??
  • 레벨 대령 2 잠자르 24.05.23 22:51 답글 신고
    나중에 판사 가족들에게 동일한 범죄 발생시 동료판사들이
    동일한 형량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 레벨 소령 2 강동구생물 24.05.23 23:33 신고
    @잠자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만 해도 판사가 그 피해를 당한 후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지요.
    심지어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법정모독죄' 이런 걸 추가 하기도 합니다.

    신성한 법정에 저런 흉악한 범죄자가 들어왔다는 자체로 '범정모독죄'를 물릴 일이지..
    대한민국 판사는 절대 정의롭고 공평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마!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잠자르 24.05.23 22:50 답글 신고
    법원에서 보통 반성했다..라는거 1장당 3~5만원짜리 반성문 전문대행업체에 맡겨서
    반성문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성문 많이쓰면 실제로 그걸 핑계로 형을 감형시켜주니

    그런법없앴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준서준 24.05.23 23:16 답글 신고
    대구라 그런 것인지?
    요즘 판사들 수준 자체가 하수구라 그런것인지?
    아니면 바닥 수준에서 최고 바닥을 골라 대구로 보내서 그런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 레벨 준장 R군 24.05.23 23:44 답글 신고
    변호인단을 김앤장 고용했나보지
  • 레벨 대령 2 잠자르 24.05.24 06:58 답글 신고
    유전무죄..공탁을 1억원을할정도니..
  • 레벨 중령 2 뇌를핥아주마꼭 24.05.24 07:42 답글 신고
    대구가 대구했네 대구는 진입을통제하고 중성자탄으로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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