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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법돌이25 25.04.06 08:11 답글 신고
    윤석열 파면되고 형사입건이 뚜렸해져서
    극우 유튜버들 내란 선동 선전으로 징역 3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기때문에 눈치 보는 겁니다

    윤석열씨 형사재판 판결나면 그 다음 내란선동 선전한 사람은 검찰에서 기소 들어 갈겁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신고로 제보한 영상 증거로 많이 모았을겁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입니다
    답글 3
  • 레벨 중장 법돌이25 25.04.06 08:11 답글 신고
    윤석열 파면되고 형사입건이 뚜렸해져서
    극우 유튜버들 내란 선동 선전으로 징역 3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기때문에 눈치 보는 겁니다

    윤석열씨 형사재판 판결나면 그 다음 내란선동 선전한 사람은 검찰에서 기소 들어 갈겁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신고로 제보한 영상 증거로 많이 모았을겁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입니다
  • 레벨 소장 등푸른선생 25.04.06 08:13 답글 신고
    아... 이제 돈벌이 끝나서 조용한게 아니고 법적으로 위험하니까?
  • 레벨 중장 법돌이25 25.04.06 08:15 신고
    @등푸른선생 수익도 포함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겠죠 대선 준비해야 하는데 극우 유튜버들은 목숨걸고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오면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곧 활동할 겁니다 목숨 걸고
  • 레벨 준장 매력훈남 25.04.06 08:27 답글 신고
    이참에 쓰레기들 다 모아서 대한민국 대청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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