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되고 형사입건이 뚜렸해져서
극우 유튜버들 내란 선동 선전으로 징역 3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기때문에 눈치 보는 겁니다
윤석열씨 형사재판 판결나면 그 다음 내란선동 선전한 사람은 검찰에서 기소 들어 갈겁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신고로 제보한 영상 증거로 많이 모았을겁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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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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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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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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