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청소년들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냐?
정선희 : 불법이지 않아요?
변호사 : 처벌 대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정선희 : 그러면 얘네들 잡아서 담배 압수하고
이런 게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변호사 :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흡연 행위 자체가
권장되지는 않고...
정선희 : 아니, 이거를 불법으로 안 해놨어요?
변호사 : 교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범죄는 아니에요.
정선희 : 사고파는 거는 불법인데
아이들이 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 거고..
변호사 : 아이들이 사는 것도 샀다고 해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판 사람만 처벌하는 거죠.
청소년 담배훈계
변호사 : 우리가 지나가면서 꼭 범죄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비록 범죄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또 어린이의
선도 차원에서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해야 되는 일이죠.
정선희 :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데 이런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였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변호사 :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흡연을
말리다가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선희 : 일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변호사 : 맞아요.
어르신이 볼 때 10대 여학생이 담배를 피웁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게 타이르지 않고 일단
공격적인 어떤.....
정선희 : 언사가..
변호사 : 이럴경우 오히려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굉장히 심하게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뉴스에도 이제 종종 보도가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변호사 : 그리고 또 너무 화가 나서
흡연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좋은 마음으로 접근했지만 오히려
형사처벌 받고...
변호사 : 합의금도 나가야 되고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흡연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호사 : 청소년 흡연은 범죄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고 권장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을 해서
옳게 타이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변호사 : 사실 .. 훈계라든지 조언을 듣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선희 : 진짜 점점 '어떤 어른이 돼야 되지?'
라는 숙제가 생기네.













































0/2000자